"방송통신심의위서 차단...국가 직접 개입 없다"
전문가 의견 듣겠다"...방식 조정 가능성 언급
【과천=뉴시스】최선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https로 시작하는 불법 유해 사이트를 정부가 차단하고 있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검열이 결코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인터넷 검열은 오해라고도 덧붙였다.
방통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직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https 차단이 인터넷 검열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며 "규제 차단의 범위 등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고, 가급적이면 이번에 제기됐던 여러 문제들을 수용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검열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https 차단이 결코 불법적인 것까지 한 것이 아니고, 검열이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가 차단한 것은 이미 공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결코 검열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의 직접 개입이 없다고도 했다. 이 이원장은 "국가가 직접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간기구 형식으로 만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이트만 정해서 통신사에 통보하면 통신사에서 그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방통위가 직접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방식과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여지도 남겼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https 차단과 관련해 여러가지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겠다"며 "그 방식과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방통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직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https 차단이 인터넷 검열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며 "규제 차단의 범위 등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고, 가급적이면 이번에 제기됐던 여러 문제들을 수용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검열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https 차단이 결코 불법적인 것까지 한 것이 아니고, 검열이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가 차단한 것은 이미 공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결코 검열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의 직접 개입이 없다고도 했다. 이 이원장은 "국가가 직접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민간기구 형식으로 만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이트만 정해서 통신사에 통보하면 통신사에서 그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방통위가 직접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방식과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여지도 남겼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https 차단과 관련해 여러가지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겠다"며 "그 방식과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