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별 대표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냐…시간 갖고 할 것"
"노동계위원 계속 설득 예정…11일에도 안되면 국회 판단"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이준호 수습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7일 노동계 일부 위원들의 불참으로 본위원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경사노위 개별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한 안건들을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 일부 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열린 비공개 본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노사 결정구조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 개정까지 포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단체의 결단을 발판 삼아 큰 타협을 이뤘음에도 불구,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는 현재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운영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노동계 쪽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들이 불참키로 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위원 6명씩 18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정 위원 각 절반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법 개정의 내용은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층별 대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까지도 감안한다면 시간을 갖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이 사태가 재발된다면 사실상 본 위원회는 종료될 수 밖에 없다"며 "경사노위는 앞으로 있을 합의안이 또 똑같은 처지에 놓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본위원회를 정상화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본위원회를 3월 11일 다시 개최해 미뤄진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3명의 계층 위원에 대해 최대한 참여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명의 계층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현재 구조로써는 또 다시 본위원회가 무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위원들은 기존 합의에 대해 재 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입장 변화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참여 유무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노사정 합의 취지를 감안해 본위원회 의결 없이 바로 입법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이 경우 경사노위 무용론이 불거질 수 있어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문 위원장은 이와 관련 "첫 출발이 국회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다 넘겨야 한다"면서도 "만약 11일에도 안된다면 국회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다. 경사노위는 국회 판단에 기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적용 방안(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과제 합의 방안(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또한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와 '버스운수산업 위원회' 설치 문제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경사노위 개별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한 안건들을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 일부 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열린 비공개 본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노사 결정구조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 개정까지 포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단체의 결단을 발판 삼아 큰 타협을 이뤘음에도 불구,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는 현재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운영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노동계 쪽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들이 불참키로 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위원 6명씩 18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정 위원 각 절반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법 개정의 내용은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층별 대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까지도 감안한다면 시간을 갖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이 사태가 재발된다면 사실상 본 위원회는 종료될 수 밖에 없다"며 "경사노위는 앞으로 있을 합의안이 또 똑같은 처지에 놓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본위원회를 정상화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본위원회를 3월 11일 다시 개최해 미뤄진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3명의 계층 위원에 대해 최대한 참여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명의 계층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현재 구조로써는 또 다시 본위원회가 무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위원들은 기존 합의에 대해 재 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입장 변화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참여 유무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노사정 합의 취지를 감안해 본위원회 의결 없이 바로 입법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이 경우 경사노위 무용론이 불거질 수 있어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문 위원장은 이와 관련 "첫 출발이 국회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다 넘겨야 한다"면서도 "만약 11일에도 안된다면 국회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다. 경사노위는 국회 판단에 기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적용 방안(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과제 합의 방안(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또한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와 '버스운수산업 위원회' 설치 문제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