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수료인상 위한 가이드라인·처벌규정 마련" 촉구
"자영업자 수수료인하 추진한 것처럼 책임있는 자세 필요"
"대기업, 수수료인상안 수용해 사회적책임 수행해야"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현대·기아차가 '계약해지'란 강수로 카드수수료 인상에 반발하자 카드 노조에서는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노조)는 7일 공동성명을 내고 "카드사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의 카드수수료를 인상하기 어렵다고 그동안 설명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정부에 이번 계약해지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카드사의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조치에 자동차업계는 물론 유통과 통신사까지 반대해왔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반대 움직임이 확대됐다.
이에 카드노조는 정부와 정치권에 그 책임을 물었다.
노조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에 지난해 말부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며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카드사가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기란 어렵다고 설명해왔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노조는 "우리의 이같은 요구에 정부와 정치권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대형가맹점 카드계약 해지 사태는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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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이 카드수수료 인상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카드노조는 "카드사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의 카드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이유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한 만큼 이번 대기업 수수료 인상 반발에도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대기업 가맹점에는 수수료 인상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했다.
노조는 "대기업 가맹점은 그동안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시장을 선점해왔고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성장했다"면서 "카드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수수료 인상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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