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시대 대비…"대내·외 여건 고려해 순차 진행"
캠퍼스산단 조성·도시재생 시범 지정…'지역경제 활력 제고'
【서울=뉴시스】(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정부가 한반도 평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남북 교류협력 비전을 마련하고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 지정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포용·안전·복지 등 미래 이슈를 반영한 국토교통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시대의 남북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이 중 남북경협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단계별·부문별로 협력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중심으로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안이 불발되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해졌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또 우리 경제 성장판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춘 대학 부지를 중심으로 '캠퍼스 첨단 사업단지'(가칭)를 조성해 창업, 기업 경영 등이 가능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연내에 2~3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중앙-지방 간 지역발전 계획을 포괄 지원하는 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데 이어 국토부 소관 15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조기 착수를 적극 지원해 고용·산업 위기 지역의 산업기능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에선 공공주도 매립 사업에 착수하고 0.3GW급 재생에너지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행복도시는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위상을 높이고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 등 혁신도시 시즌2도 내실화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을 3월부터 조기에 선정하는 한편 사업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한 단계로 통합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구도심, 철도역 등 거점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을 융·복합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올해 안에 3곳 안팎으로 시범 지정한다. 입지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를 줘 사업성을 높이되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원주민 재정착에 우선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가·안전·돌봄 등 생활 필수 서비스를 생활권 내에 두는 '생활 SOC 국가 최저기준'을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생활 SOC 시설을 복합적으로 두는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20여 곳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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