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치원·어린이집 특위 "3월 국회서 유치원3법 처리해야"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특위)는 7일 유치원 업계에 조속한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시행을 촉구했다. 야당에는 이른바 '유치원 3법' 처리 협조를 요구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에듀파인 조기 안착 및 유치원 3법 처리 대책을 논의했다.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유치원 업계를 향해 "지난 1일부터 사용이 의무화 된 에듀파인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작이고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사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하루빨리 에듀파인 사용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남 위원장과 교육부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현재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해야 하는 유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74곳 중 338곳(58.9%)만 참여하고 있다.

그는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히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 컨설팅, 맞춤형 전문상담 등 추가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특위는 조승래 간사를 중심으로 여당과 정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전국사립유치원 연합회(전사연)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정책협의TF를 구성하고 있다"고 했다.

남 위원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오늘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린다. 한국당을 비롯해 야당이 유치원 3법 처리에 협조해주기를 강력 촉구한다"며 "지난달 27일 교육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3법 찬성이 80%가 넘는다. 하루빨리 유치원 3법이 처리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이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아이를 볼모로 하거나 교육현장을 사적 이익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한유총의 불법행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엄정 방침을 유지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세금 탈루 의혹 등을 받는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을 지목해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국민이 국공립 시설에 불만이 많은데 이유가 차량 통행, 종일반 운영"이라며 "사립 유치원은 대부분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데 국공립은 17.7% 밖에 안한다.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맞벌이 부부에게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개학 연기 사태가 국민의 힘으로 철회돼 다행스럽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왔던 불법 집단행동, 일부 정치세력의 비호의 고리가 이번 기회에 끊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한국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특위는 비공개 회의에서 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기술·행정적 지원 방안,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남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에듀파인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조정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공립을 더 늘려가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 했다"며 "사립유치원도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데 그만큼 국가가 지원을 해줘서 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에듀파인 도입 이후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유치원 3법과 관련해 "3월 안에는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에듀파인 도입 이후 문제점을 두고는 "운영에 있어 현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겠다"고 했다. 특위는 이르면 보름 뒤 유치원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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