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유세 인상, 미세먼지 관련해 검토"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검토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기재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알리는 자리에서 이렇게 전했다. 이는 '얼마 전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라고 권했는데 이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따른 답변이다.

앞서 재정특위는 지난달 26일 정부에 낸 보고서를 통해 '세수 중립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휘발유와의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차관은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을 언제까지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100대 85쯤 됐던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이 휘발윳값이 떨어지면서 100대 93 정도가 됐다. 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그룹의 평균"이라고 설명했다.

5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와 관련해서는 "유가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겠느냐"면서도 "원칙적으로는 한시적인 인하 조치라 그때(종료 시점) 가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미세먼지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미세먼지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 추경을 포함, 모든 가용 조치를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 협의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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