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미세먼지는 생존권 문제…서민경제까지 힘들게 해"
나경원 "文, 박근혜처럼 시진핑과 미세먼지 담판 하라"
박맹우 "탈원전 정책 지속 결과가 바로 미세먼지 사태"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정윤아 기자 = 미세먼지 사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참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출범을 지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미세먼지대책위는 황 대표가 취임 후 지시한 첫 특위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 미세먼지 상황은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넘어서 생존권 차원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당장 목이 아프고 기침 나는 것도 문제지만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기에 두고두고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그는 "게다가 국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을 줄여 내수가 더 위축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특히 외부에 노출돼있는 재래시장이나 노점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 미세먼지가 서민경제까지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일 미세먼지 대응조치를 내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풀 생각을 안 하고 국민 눈을 속이는 면피성 대책만 내놓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이런 재앙이 나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정말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풀 의지가 있다면 당장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며 "당장 탈원전 중단도 급한 문제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원전을 조기 폐쇄한다는데 원전과 화력발전을 줄이면 부족한 전기는 어디서 채울 건가"라고 따졌다.
그는 "(정부의 대책이) 많이 부족해서 오늘 특위까지 만들었다. 미세먼지 특위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보다 더 확실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미세먼지 특위에서 당장 시급한 대책과 중장기적으로 바로 잡아야할 과제들을 나눠서 투 트랙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정상회담을 긴급히 열라"며 "비즈니스회담에서 이 안건만 가지고 시진핑 주석과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중정상회담을 하고 환경양해각서를 체결해 그 뒤로 3개 제철소를 선정해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도 했다"며 "시진핑 주석과 이런 담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가 재앙수준이고 온 국민들이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의 인식은 참으로 여유롭다"며 "인공강우로는 미세먼지를 낮출 수 없다고 내부에서 결로 내린 거 아닌가. 그런데도 한·중 인공강우 실험 실시를 공동 추진하라는 건 대통령께서 상황 인식도 제대로 안 됐고 '쇼'로 이 국면을 넘기려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재원 의원은 "시급한 대책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 실태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시도해볼 예정"이라며 "중장기 대책으로는 중국에서 20여 년 전부터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중국에 기술이전을 요구하거나 우리나라에 미치는 대기환경적인 요인을 중국에 요구해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맹우 의원은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지속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심각한 미세먼지 사태"라며 "노후 경유차 단속, 차량 2부제와 같은 국민 옥죄기 정책에서 벗어나 탈원전 정책 폐기,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따른 중국 정부와의 발 빠른 대책마련을 비롯한 정부 정책 전반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정태옥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을 줄이는 대신 화력 중 LNG를 늘리겠다고 한다"며 "국립환경연구원과 서울대에서 조사했을 때 LNG 발전이 오히려 화석연료인 석탄보다 초미세먼지가 2.3배에서 7.6배 많다고 했다. 원자력 대신 LNG를 하는 것은 대책 중에서도 거꾸로 가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는 황 대표, 나 원내대표 외에도 정양석 수석부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헌승 대표 비서실장, 김재원 미세먼지 특위위원장, 최연혜 특위간사, 이학재·박맹우·김명연·김현아·성일종·정태옥·최교일·이만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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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 미세먼지 상황은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넘어서 생존권 차원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당장 목이 아프고 기침 나는 것도 문제지만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기에 두고두고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그는 "게다가 국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을 줄여 내수가 더 위축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특히 외부에 노출돼있는 재래시장이나 노점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 미세먼지가 서민경제까지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일 미세먼지 대응조치를 내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풀 생각을 안 하고 국민 눈을 속이는 면피성 대책만 내놓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이런 재앙이 나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정말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풀 의지가 있다면 당장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며 "당장 탈원전 중단도 급한 문제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원전을 조기 폐쇄한다는데 원전과 화력발전을 줄이면 부족한 전기는 어디서 채울 건가"라고 따졌다.
그는 "(정부의 대책이) 많이 부족해서 오늘 특위까지 만들었다. 미세먼지 특위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보다 더 확실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미세먼지 특위에서 당장 시급한 대책과 중장기적으로 바로 잡아야할 과제들을 나눠서 투 트랙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정상회담을 긴급히 열라"며 "비즈니스회담에서 이 안건만 가지고 시진핑 주석과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중정상회담을 하고 환경양해각서를 체결해 그 뒤로 3개 제철소를 선정해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도 했다"며 "시진핑 주석과 이런 담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가 재앙수준이고 온 국민들이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의 인식은 참으로 여유롭다"며 "인공강우로는 미세먼지를 낮출 수 없다고 내부에서 결로 내린 거 아닌가. 그런데도 한·중 인공강우 실험 실시를 공동 추진하라는 건 대통령께서 상황 인식도 제대로 안 됐고 '쇼'로 이 국면을 넘기려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재원 의원은 "시급한 대책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 실태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시도해볼 예정"이라며 "중장기 대책으로는 중국에서 20여 년 전부터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중국에 기술이전을 요구하거나 우리나라에 미치는 대기환경적인 요인을 중국에 요구해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맹우 의원은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지속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심각한 미세먼지 사태"라며 "노후 경유차 단속, 차량 2부제와 같은 국민 옥죄기 정책에서 벗어나 탈원전 정책 폐기,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따른 중국 정부와의 발 빠른 대책마련을 비롯한 정부 정책 전반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정태옥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을 줄이는 대신 화력 중 LNG를 늘리겠다고 한다"며 "국립환경연구원과 서울대에서 조사했을 때 LNG 발전이 오히려 화석연료인 석탄보다 초미세먼지가 2.3배에서 7.6배 많다고 했다. 원자력 대신 LNG를 하는 것은 대책 중에서도 거꾸로 가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는 황 대표, 나 원내대표 외에도 정양석 수석부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헌승 대표 비서실장, 김재원 미세먼지 특위위원장, 최연혜 특위간사, 이학재·박맹우·김명연·김현아·성일종·정태옥·최교일·이만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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