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법원, 사법농단 판사 '제식구 감싸기' 판결 안돼"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검찰이 5일 사법농단에 가담한 전·현직 법관 10인을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을 할 경우 사법부의 신뢰는 땅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 분명하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는 결자해지를 통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법관을 추가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는 "장장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내려진 성과"라며 "사법부의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검찰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야당들과의 협조와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다른 당 대표들과 충분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법관 추가 기소에 따른 법관 탄핵 명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저희는 재판에 직접 관여해서 재판 (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중심으로 탄핵을 추진했다"며 "재판에 압력을 넣어 재판을 방해한 사람 위주로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인 것을 침해한 사람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을 담당한 성창호 판사의 기소가 여권의 압력에 따른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소된 사실을 보면 법률가라면 (기소가) 당연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라며 "워낙 사안이 명백하고 법률가들이 볼 때는 다른 게 별로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보석이 허가된 데 대해서는 "법원에서 법리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다른 것보다 법률적인 데 충실했을 것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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