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부산서 소상공인 지원 총력…관련 입법 약속(종합)

【서울·부산=뉴시스】임종명 강지은 기자 = 민주평화당이 6일 부산을 찾아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인 '백년가게 특별법' 발의 등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부산 사상구 산업용재유통상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겸한 부산지역 상인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 대표는 인사말에서 "전국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못 살겠다 아우성"이라며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미세먼지 공포 속에서 장사까지 안 되고 있는데, 오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해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높은 임대료 때문에 가게를 지키기 못하고 변두리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오래 진행되다보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경쟁력은 떨어져 관광객들마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비싸다는 상황까지 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고, 입법적으로도 뒷받침해야 한다"며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자영업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하루 빨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일 의원도 "소상공인공단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해보니 첫째가 임대료, 둘째가 전기요금이었다"며 "저희 당은 전력을 다해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이미 발의한 전기사업법 등 3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른 당들도 각별한 성의와 노력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상인 대표들은 백년가게를 실현할 수 있는 입법적 뒷받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윤수철 산업용재협회 부산지회장은 "정치권의 노력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최근 '청계천 공구상가' 문제처럼 재개발 등으로 내몰려지는 게 현실"이라며 "도시개발 사업 시 생계형 계층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소상공인에도 공공임대 상가를 도입해 생존권 제고와 함께 지역 상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호봉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 이사장은 "백년가게는 창업주 혼자서 할 수 없다. 자식에게 넘겨지고 그 손자녀에게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이 가업승계 증여세를 경감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 대표는 "올해 1월 초에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 정부와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한 바 있다"며 "5당이 모두 소상공인 기본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만큼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증여세 얘기가 나왔는데 가업승계 과정에서 세제혜택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는 만큼 백년가게 특별법의 부수법안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도 저희 당에서 적극 검토해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화당은 이 자리에서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각 지자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백년가게 특별법 전문을 공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다짐했다.

앞서 평화당과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계는 지난 1월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소상공인 증언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발의하고 이를 연내 처리하기 위해 정책토론회와 기자회견, 대국민 서명운동, 집회 등을 공동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 명문화 ▲임차인과 임대인의 동등한 권리 보장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및 지자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의 체계적 정책 지원과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 등을 함께 하기로 협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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