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관 탄핵 시동…의회에서 온 몸으로 막을 것"

【서울=뉴시스】박준호 정윤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검찰이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전·현직 판사들을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 "법관 탄핵에 시동을 건 것으로 헌법 파괴가 시작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제 이 정권의 좌파독재적인 행위가 사법부마저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보복과 표적의 대표 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분명히 성 부장판사는 피해자로 기술돼 있다"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에 따라 부당하게 지시받아 보고하게 돼 있었다. 피해자로 기술돼 있던 성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범법자로 기소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해 반발했었는데 법관 기소야말로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진짜 보복으로 법관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대법원과 검찰이 어시스트하고 민주당이 골을 넣는 형태로 갈 걸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의회에서 법관 탄핵에 대해 온몸으로 막겠다"고 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제 미세먼지는 내 탓 네 탓 할 것도 아니고 정말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적하지 말고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접근해 달라. 이것은 환경 안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오늘 국회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동을 제안한다"며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의회차원의 초당적 방중단을 구성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기청정기 설치는 작년 연말 한국당이 주장해서 추경 예산에 들어간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해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물론 일정규모 이상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도 지급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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