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용 역량집중" vs 한국 "탈원전"…미세먼지 '입장차'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연일 지속되자 야권은 정부를 향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여당인 민주당은 가용 역량을 집중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응수했다.

사상 처음으로 5일 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이어진 5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논평을 통해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은 정부를 향해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미세먼지 지옥이 현실화됐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문제 제기나 대책 마련 촉구도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화력 발전소 비중을 줄이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등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30% 저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매년 미세먼지는 늘어가고 재앙은 악화일로"라며 "짙은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의 해도 희뿌연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이 웬 말이고, 태양광을 설치하려 무차별적으로 베어내는 전국의 나무들이 미세먼지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주장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역시 "쌓인 눈이 녹길 바라는 제설 대책과 다를 바 없다. 무능함이 습관이 된 정부"라며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을 하고, 중국 정부에도 개선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비상대책을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규정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화력발전소 출력 제한 등 이런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다. 국민들은 산책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마스크 없이 외출도 못할 지경이 됐다"며 "이제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점점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 베이징에 연일 스모그가 발생한 이후 한반도 전체의 미세먼지 수치가 급증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땜질식 보여주기 대책이 아니라 근원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강력 대책 마련은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도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어조는 달랐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교육부는 학생들의 등교 시 마스크착용과 교실의 공기정화기능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바람방향에 따른 과감한 화력발전운행 중단조치를 시행하고, 산업시설 전기료 정상화 등 전사회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세먼지 극심한 봄이 시작됐다.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하다"며 "(정부는) 한유총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친환경정책 압박도 더 필요하다"며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제기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 내 환경전문가, 환경운동가들과 연대해 중국과 한국 국민 모두를 위한 환경정책을 압박해야 한다"며 "경유차 운행중단으로 생업을 지장을 주는 조치는 이러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들이 함께 진행될 때라야 비로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용한 정책역량을 집중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관련 법안 마련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한 상시 감시 단속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저감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정과 지자체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 역할도 중요하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 조치 수준을 위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적극 노력해야 한다. 미세먼지 특별 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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