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 침해…사립유치원 무시하는 것"
"승산 없을 수도…최소한의 저항권 행사하는 것"
"폐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퇴로 열어줘야"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를 시작한 4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사립유치원에 ‘개인재산 사립유치원 국가몰수 절대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4일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로 인해 전국에서 적지않은 혼란이 벌어졌다. 유치원대란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들로 인해 학부모들은 애를 태워야 했고, 아이들은 인근 공립 유치원 등으로 이동해서 수업을 받게 되면서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눈물을 글썽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전국적으로 총 239개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당초 주장했던 규모의 10%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개학 연기는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비판에도 왜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개학 연기에 동참한 경기도 소재 사립유치원 A원장은 이날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생존과 직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 공안정국이 따로 없다. 퇴로는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방침은 사립유치원의 존재를 말살하겠다는 것인데 대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A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개학 연기 투쟁에 동참한 이유는.
"유치원 3법이나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결국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다 없애겠다는 것이다. 모두 법인화하든가 국·공립화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를 말살하겠다는데 대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문제점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부분인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중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숫자다.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폐원을)하지 말라는 것이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해당 시행령을 만든 사람들은 사립유치원의 존재를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학부모가 좋아서 (사립유치원 입학을) 결정한 것인데 폐원에 동의할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학부모라도 동의안해 줄 것 같다"
-유치원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만큼 사유재산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전국적으로 총 239개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당초 주장했던 규모의 10%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개학 연기는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비판에도 왜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개학 연기에 동참한 경기도 소재 사립유치원 A원장은 이날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생존과 직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 공안정국이 따로 없다. 퇴로는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방침은 사립유치원의 존재를 말살하겠다는 것인데 대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A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개학 연기 투쟁에 동참한 이유는.
"유치원 3법이나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결국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다 없애겠다는 것이다. 모두 법인화하든가 국·공립화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를 말살하겠다는데 대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문제점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부분인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중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숫자다.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폐원을)하지 말라는 것이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해당 시행령을 만든 사람들은 사립유치원의 존재를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학부모가 좋아서 (사립유치원 입학을) 결정한 것인데 폐원에 동의할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학부모라도 동의안해 줄 것 같다"
-유치원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만큼 사유재산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3일 오후 입학을 무기한 연기한 서울 노원구의 한 사립유치원 모습.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기한 개학 연기에 이어 "폐원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9.03.03. [email protected]
"유치원 건물이나 토지 등 설립 비용은 완전한 개인 재산이다. 유치원 운영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우리가 져야 한다. 다만 학부모 지원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누리과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학부모들에게 받았던 것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것이다. 국가가 유치원에게 지원 한다기 보다는 학부모에게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 외에 학급 운영비나 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합친다고 해도 (국가의)세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50%가 채 안 된다. 나머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데 그것을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으로 관리하겠다고 한다. 그럼 공무원 월급 같은 것도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 목적은 (사립유치원을) 국·공립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치원 교육은 획일화 되고, 질도 떨어진다. 사립교육의 우수성과 자율성도 모두 손상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여전히 강경대응 방침이다.
"우리도 개학 연기 투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덤벼드는 것처럼 최소한의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4000여개 사립유치원이 어떻게 정부를 이기겠느냐. 승산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것이다"
-개학 연기 투쟁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오래가기는 힘들 것 같다. 차라리 폐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폐원도 안 된다. 아이들은 하나, 둘 다른 교육기관으로 흘러갈 것 같다. 우리로서는 첩첩산중이다."
-정부에 바라는 점은.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사립유치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1%도 없다. 무조건 국·공립화, 법인화 하겠다는 것인데 퇴로는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폐원을 가능하게 하든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투자한 부분은 보상을 하거나 해야 한다. 또 일본 등의 경우처럼 (정책을) 서서히 연착륙 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사립유치원을 때려잡자고 나서고 있다. 교육 공안정국이다. 정부가 유치원들의 합당한 주장은 들어주는 등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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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전히 강경대응 방침이다.
"우리도 개학 연기 투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덤벼드는 것처럼 최소한의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4000여개 사립유치원이 어떻게 정부를 이기겠느냐. 승산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것이다"
-개학 연기 투쟁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오래가기는 힘들 것 같다. 차라리 폐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폐원도 안 된다. 아이들은 하나, 둘 다른 교육기관으로 흘러갈 것 같다. 우리로서는 첩첩산중이다."
-정부에 바라는 점은.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사립유치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1%도 없다. 무조건 국·공립화, 법인화 하겠다는 것인데 퇴로는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폐원을 가능하게 하든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투자한 부분은 보상을 하거나 해야 한다. 또 일본 등의 경우처럼 (정책을) 서서히 연착륙 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사립유치원을 때려잡자고 나서고 있다. 교육 공안정국이다. 정부가 유치원들의 합당한 주장은 들어주는 등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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