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유총 개학 연기에 "국민 협박" vs "정부 무책임" 공방

【서울=뉴시스】박영주 유자비 기자 = 여야는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며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입장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한유총의 방침을 두고 "국민 협박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를 상대로 날을 세웠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 한 '집단 휴원'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교육 종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오히려 정부여당 탓을 하고 정치 논쟁으로 가져가려는 것 같은데 그런 태도가 한유총의 국민 협박 행위 기운을 북돋는 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한유총은 아이들과 부모를 볼모로 협박하고 있다"면서 "미래세대를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인질범의 행태와 한 치도 다르지 않다"고 공격했다. 이어 "스스로 교육자이길 포기했다. 오로지 돈벌이에 급급하다"면서 "교육부는 한유총이라는 인질범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한유총은 교육자도 아니다"면서 "일부 설립자가 개인 욕심으로 기어이 아이들을 저버린다. 색깔론에 이어 집단휴업을 서슴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은 개학연기는 불법인 만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계획한 시정명령과 형사고발 등이 예정대로 신속하면서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향해 한유총과의 대화 시행을 촉구했다.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일방적이며 기습적인 방법으로 국회의 논의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부 장관은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찾아가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선언했지만,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대화조차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유치원 개학 연기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유치원 대란의 책임을 정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태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이 대변인은 "국무총리가 엄단하겠다는 말밖에 못 하는 처사가 기가 막히다"면서 "이미 예견된 상황에 대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나서는 모습도 문제일 뿐 아니라 대처하는 모습도 그간의 태도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공격했다. 또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면서 "정부는 불문곡직(不問曲直)하고 파국을 피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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