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교육기관 포기…개학연기 철회하라"
"가짜뉴스·색깔론 유포…좌시할 수 없는 상황"
"한국당, 한유총 입장 대변…오히려 여당 탓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서영교(왼쪽부터), 신경민, 조승래, 박용진 위원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개학 무기연기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향해 "집단행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박용진·서영교·신경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는 유치원이 비영리법인이자 학교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 유아 교육시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한유총은 학부모와 유아를 볼모로 한 '집단 휴원'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교육 종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의 일부 세력들이 에듀파인 사용이 사유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나아가 색깔론까지 퍼뜨리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이들의 집단행동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와 교육 당국은 학부모의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긴급 돌봄체제 가동에 만전을 기해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교육청을 향해서도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비영리법인 설립목적에 맞는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현재의 지도부가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빠른 검토 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10월5일부터 이 사태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게 국회 현실"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오히려 정부여당 탓을 하고 정치 논쟁으로 가져가려는 것 같은데 그런 태도가 한유총의 국민 협박 행위 기운을 북돋는 건 아닌가 싶다"면서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을 하루빨리 법사위로 이관하는 게 맞다. 단 하루라도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혼란한 사태 종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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