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압박망에 혼자 구멍 내며 돌아다니지 말라"
"실패할 경우 대비해 비상계획과 플랜B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한패가 돼 미국과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과장되게 말하고 김정은에게는 비핵화의지를 약화시키는 말을 하는 등 양쪽에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거짓기대를 높이고 거짓된 협상을 진전시키는 역할을 해왔던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말해왔던 거랑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며 "이번 회담이 결렬되는 걸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느냐. 결국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의지가 없이 일부를 찔끔찔끔 내주면서 제재를 완화하고 체제를 유지하려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금 취해야할 태도는 국민들에게 호도한 걸 사과하고 미국과는 정보를 제대로 공유토록 한미 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라며 "자꾸 제재완화니 경협(경제협력)이니 떠들면서 비핵화 압박망에 혼자 구멍 내며 돌아다니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겉으론 매우 우호적이고 대충 대충하는 듯해 보이지만 대충 사인하지 않은 걸 보면 역시 미국이란 나라는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라며 "아마도 미국은 북한이 핵과 핵시설 리스트 신고 등을 통해 제대로 비핵화의지를 보이기 전에는 더 이상 회담을 진전시키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만에 하나 비핵화가 종국적으로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플랜B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제가 발의한 남북군사합의서 무효화에 관한 법률이 속히 통과돼 비핵화 이전에 군 경계태세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글을 올려 "실제로 우리 정부가 영변핵시설 외에도 핵시설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니 매우 충격적"이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영변핵시설을 폐기하면 제재완화를 해줘야한다고 주장한 거냐. 심지어 우리가 비용을 떠안을 각오까지 설파한 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정부는 누구의 안전과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던 거냐"며 "이게 과연 용납될 수 있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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