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술 마시던 중 업주가 잔소리하자 살해
징역 25·20년 선고…"장기 사회 격리 마땅"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새벽까지 술을 마시냐며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돌봐주던 가게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나 수단 등 사정을 살펴보면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 등은 2017년 10월24일 오전 4시께 경기 남양주 소재 한 중고가전제품 가게에서 사장 A(53)씨를 살해한 뒤 현금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게에서 거주하며 일을 돕던 아르바이트생으로,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내일 일을 해야 하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냐"고 하자 살해했다.
1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가게 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들에게 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느꼈을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어렵게 살아오다 목숨을 빼앗긴 A씨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생각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나 수단 등 사정을 살펴보면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 등은 2017년 10월24일 오전 4시께 경기 남양주 소재 한 중고가전제품 가게에서 사장 A(53)씨를 살해한 뒤 현금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게에서 거주하며 일을 돕던 아르바이트생으로,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내일 일을 해야 하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냐"고 하자 살해했다.
1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가게 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들에게 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느꼈을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어렵게 살아오다 목숨을 빼앗긴 A씨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생각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