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네타 전 美국방 "미국, 北의 핵보유 어느 정도 수용해야"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 중인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리언 패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은 "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국제적인 한계 내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북미회담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오바마 전 미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패네타는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2차 북미회담으로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패네타 전 장관을 비롯한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뤄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적 목소리가 대두하고 있다.

 그는 "핵 실험과 미사일에 있어서 북한에 부과된 일종의 한계선이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핵 비축량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즉,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어느정도 보유하게 된다고 해도, 북한은 핵 능력을 제한하는 모든 문명국들에 합류해야 한다"며, "그게 내가 생각하는 (북미 정상회담의) 궁극의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패네타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도록 설득할 수 없다면 북미 양자회담이 아닌 북핵 6자회담 등 다자회담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 4개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해 2003년 8월 6자회담을 시작했지만, 2008년 말 북핵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면서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것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다면 6자회담이 꼭 필요치 않지만, 북미가 단지 관계만 발전시켜 나간다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6자회담 재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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