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정부 복지정책 등 뺀 기조물가는 1% 중후반"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정부 복지 정책 등 공급측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는 1% 중후반"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최근 낮은 물가 흐름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국제유가 하락이나 정부 복지 정책 강화 등 공급 측 요인"이라며 "이런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는 1%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한은이 현재 물가 수준을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 전망치인 1.4%와 1.6%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가 전망치보다 크게 낮아질 경우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물가 우선순위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은 대부분 나라처럼 물가와 거시경제 흐름,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물가 목표 달성만을 위해 통화정책을 경직적으로 운영하면 금융경제 전체에 부정적 결과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최근 통계청장 인터뷰 내용을 보면 경기동행지수 등을 감안할 때 2017년 2분기와 3분기가 경기 정점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은 금리인상은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이다. 경기 정점 이후 금리 올리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통화정책은 경기뿐 아니라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경기동행지수같은 일부 경기지표 움직임, 그걸 기초로 한 경기국면의 정점과 저점만 가지고 당시 통화정책이 적절했는지 평가하는건 적절하지 않다. 금리 인상 시점으로 돌아가서 설명하겠다. 2017년 11월 인상시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됐다. 지난해 11월 인상시에는 성장세가 소폭 낮아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봤다. 한편으로는 통화정책 목적상 금융안정 고려해야 한다. 가계부채 총량이 이미 높은 수준이었고, 소득 증가율 웃도는 증가세 지속됐다. 주택시장 등 특정 시장으로 자산 쏠림 나타난 데 대응할 필요 있었다."

-은행 가중평균금리 보면 지난달 낮아져서 2017년 10월수준으로 돌아갔다.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서 시중금리가 최근 낮아지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한은이 금리 올린 이유 중 하나가 가계부채 줄이기 위함인데 시중은행이 금리를 따라 안올리면 효과 떨어지는거 아니냐.

"신규취급되는 가계대출 금리의 움직임만 보고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을 평가하는 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규 취급이 아닌 잔액 기준으로 보면 그 대출 금리는 꾸준히 상승했고, 지난해 11월 인상 이후에도 잔액기준 대출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간 상황이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수신금리 상승 통해서 가계 예금유인을 높이고 대출 수요 낮추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한다. 실제 가계대출 증가 흐름 보면 두차례 기준금리 인상은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대출 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올해 들어 미 연준이 스탠스를 도비시(완화적)하게 바꾼다고 한다. 유럽이나 호주, 일본, 중국처럼 주요국은행도 통화정책 바뀔 것이라고 기대한다. 글로벌 스탠스 변화가 한은 변화에 중요한 고려사항인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은에 주는 시사점 뭔가.

"미 연준이나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결정은 분명 우리의 고려요인이 된다. 최근 미 연준과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 속조조절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게 사실이다. 실제 이들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늦춰진다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고, 시장금리의 상승도 제한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 국내 금융시장, 실물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자본유출이나 경제 둔화우려 완화되면서 정책 운영상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드는 효과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미 연준은 금리정책 방향이 바뀐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정상화 기조, 금리인상방향 자체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불안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통화정책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가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계속 점검하고 계속 입수되는 지표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통화정책 운영하겠다."

-물가 질문한다. 올해 내년 물가 전망치를 1.4%, 1.6%로 봤다. 올해 통화정책방향에서도 물가 평가를 지난달보다 낮췄다. 물가안정 목표를 밑도는 걸로 보인다. 지난해도 1.5%였던거 고려하면 중기적 시계에서도 목표 물가에 도달하지 못 한다. 통화정책 결정하는데 있어 물가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인가.

"최근 낮은 물가 흐름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공급 측 요인이다. 대표적으로 국제요가 하락, 정부의 복지정책강화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한다. 그런 요인 제외한 기조적 물가는 1% 중후반 수준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대부분 나라 처럼 신축적 물가안정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목표제 하에서는 거시경제 흐름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물가 물표 달성만을 위해 통화정책을 경직적으로 운영하면 금융경제에 전체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불확실성 언급했는데 북미 정상이 회담중이고 트럼프가 대중관세 부과 유예했다. 브렉시트도 기한 연장될 수 있다. 대외불확실성 완화될 수 있다. 심리지표에도 실제 영향 미쳐서 BSI도 11퍼로 올라갔다. 만약 대외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성장경로가 잠재성장률에 부합할 경우 기준금리의 추가적 조정 필요하다고 보는가.

"전체적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다고 본다. 미중 무역협상의 전개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다. 그 외에 미 연준이 유연한 입장 보이지만 여전히 그것도 불확실성이 가신것은 아니다. 브렉시트는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불확실성 높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총량도 여전히 높다. 특정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재현될 가능성도 경계감 갖고 지켜봐야 한다. 현재로선 대내외 불확실성 변화와 국내 물가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함께 고려하겠다는 말을 다시 반복한다."

-반도체 수출 물량이 증가세라고 했는데 무역 자료 보면 지난 1월부터 감소추세로 3년1개월만에 감소했다. 최근 제조업체 관계자 만나 올해 수출 전망과 관해 어떤 말을 나눴나.

"지난 주 제조업 관계자와 만나 업종별 현황과 제조업 전반, 전망에 대해 오랫동안 의견을 나눴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주력산업 경영여건이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데 같은 생각이었다. 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상당히 부담된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우리 경제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수출은 제조업 경쟁력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 경제 운용에 있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하는 건 절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 제조업 강국인 독일, 경쟁상대가 된 중국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하는지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 있다. 지난번 제조업 관계자들과 자리는 바로 이런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시장에서 금리 인하 해야 한다는 말 나온다. 지난달에는 인상할 때 아니고 시장 우려도 과하다고 했는데 여전히 유효한 입장이냐

"물론 일부 경제지표 다소 부진한 움직임 보여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이해한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 한달간 상황변화나 지표 움직임 보면 1월 전망경로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본다. 이 같은 성장 전망에 더해 금융안정 상황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 검토해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범위내에 있다고 본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시장에서 금리인하론 나오는데 한은과 시장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 질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당시 BSI 총재회의 직후였다. 거기서 나온 말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다. 우리 뿐 아니라 미국, 특히 미국 등 많은 나라서 금융시장이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시장 속성상 실제로 실물 경제 상황의 움직임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늘 앞서 반응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금융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는 일반론적인 말씀을 다시 드린다."

-최근 서울 주택가격 하락세 이어지고 있다. 하락폭이 예상 수준인가. 소비자 심리지수보면 주택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쪽이 많았는데 예상범위 이상의 주택가격하락이 발생할 수 있나

"주택가격은 매수 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주택 가격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큰폭 상승했고 913대책의 영향을 아무래도 크게 받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 비해 하락폭이 큰 상황이다. 주택가격심리지수를 근거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계속 크게 되는거 아니냐, 예상범위 넘는거 아니냐고 물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예상 범위 내에 있는지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듯하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도 시장 상황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물가상승 압력 낮아졌다고 했다. 전세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물가의 추가하락 압력에 대해 어떻게 보냐.

"지난달 내놓은 물가 전망은 이런 전세가격의 하락흐름을 이미 반영했다."

-총재가 주요 제조업 관계자 만났다. 제조업 생산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관해서 주요 생산성 어떻다고 보나. 생산성 향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기간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비책이 따로 있겠나. 생산성이란 건 끊임없이 꾸준히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해서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게 지름길이자 유일한 길이다. 그러기 위해선 경쟁을 저해하거나 신성장 산업 저해하는 규제 완화해야한다. 자본이 생산성 높은 부분으로 가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생산성이 더 부진하다. 서비스업은 카풀 문제에서도 보이듯 제도적 장벽으로 성장이 어려운데 어떻게 보는가.

"서비스 발전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서비스 부분은 양적 확대만으로는 양질의 고용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비스업 역시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해 많은 논의 진행되고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서비스업 또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식기반서비스를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서비스 역량 도모한다든지 하는 당연한 내용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

-심리지표 개선에 대해 질문한다. 경기 고용지표 부진한데 소비심리지수나 BSI도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미중 갈등 등 단기적 요인에 영향 받은 결과인지 경기 자체가 하반기 나아질것이란 기조에 영향 받은건지 궁금하다. 또한 개선된 지표는 앞으로 어떻게 영향 미칠까.

"지적대로 무역분쟁이 잘 진행되고 타결되지 않을까하는 기대 높아진게 사실이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최근 높아지면서 심리지수 개선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심리지수 개선되면 각 경제 주체들에 소비나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분명히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지난 번 금리 인상에 대해 '주택 시장과 보완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한 데 미뤄보건데 지난 금리 결정은 금융안정을 주로 고려한 듯 하다. 이번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나 성장률,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정책 결정의 무게중심이 금융 불균형에서 성장과 물가쪽으로 가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1월 성장전망경로는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갈거라고 본다. 전망에 큰 변화는 없다. 가계대출 둔화됐지만 총량 높고 소득증가율 웃돈다. 가계부채 누증이 우리 경제 미치는 부정적 임계점이 거의 다다르고 있다고 하면 금융불균형 누증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금리 인하론에 대한 의견에도 바로 앞서 드린바 있다."

-뉴욕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준이 중립금리 수준의 기준금리에 다가서며 새로운 준칙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 관해 한은이 중요하게 보는 준칙이 있나. 준칙상 과연 한은이 중립금리 수준으로 가는지 답변 바란다.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한 연구 항상 하고 있다. 통화정책 결정시 중립금리나 이용가능한 모든 분석방법 이용해서 실물경제 뿐아니라 금융까지 포함해 모든 참고가될 지표를 늘 보고 판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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