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조국·임종석 검찰고발 70일째…소환할까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할 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에 따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및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선 "수사가 윗선을 향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차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주요 피고발인들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점을 감안하면, 같은 신분인 조 수석과 임 전 실장의 차례가 다가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조 수석과 임 전 실장을 소환하기로 정하거나 일정을 조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 첩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윗선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는 묵살됐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달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자유한국당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0일 임 전 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로 고발 70일째다. 김 전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 주장을 처음 제기한 건 같은 달 17일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김 전 수사관이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같은 달 김 전 장관과 박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달 20일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전 특검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때 고발장에는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부당하게 확인토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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