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北, 26일까지도 새로운 비핵화 조치 동의 안해"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가운데 북한이 회담 전날인 26일까지도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비핵화 조치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아사히신문은 북미 양국이 지난 1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4개 항목에 합의했지만, 북한은 지난 26일 실무 협상까지도 새로운 비핵화 조치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북미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미국 측의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신문은 미국이 북한의 모든 비핵화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는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영변 핵시설의 동결과 사찰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영변 핵시설 동결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가 회담의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대북제재 해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측은 상응조치로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북한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조치가 아닌만큼 충분한 대가라고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자국의 리스크가 줄어들면 이에 따른 제재완화를 검토할 여지는 엿보인다면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사업 재개가 그 방안이 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 합의 사항에 담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및 축소 등의 논란이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양국간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북한이 동창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시설의 폐기 의사 등을 밝혔지만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압박하면서 북한 비핵화는 정체됐다고 것이다.

하지만 신문은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진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지원 재개, 남북경협사업 일부 허용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정상회담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고위급 회담을 열어 양국간 공동성명 등을 놓고 최종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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