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1절 사면, 정치인·공직자 제외…국민 눈높이 맞아"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법무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도주의적 특별 사면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경제인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심사가 원천 제외됐고 음주운전 사범과 무면허운전 사범도 전면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행정법규 위반 사범과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절도, 지속적 폭력과 학대에 의한 우발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으며 고령자, 중증질환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등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세심한 선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과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실시함으로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 수형인들이 공동체의 울타리 속에서 다시금 삶에 정진함으로서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밀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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