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후 법무부 장관이 오전 발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번째 특별사면
4300여명 규모 예상…민생·집회사범들
한명숙·이석기 등 정치인은 배제 전망
【과천=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1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특별사면으로, 첫 사면 후 1년2개월만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국무회의가 진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추려진 특별사면·복권 등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진다. 이후 대통령이 이를 최종 확정하고 공포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0~21일 이틀간 심사를 진행한 결과, 4300여명 규모의 명단을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은 청와대에 보고됐다.
주로 절도·사기 등 민생사범과 쌍용자동차 파업 등 집회사범 중에서 사면 대상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유가족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집회사범으로는 ▲쌍용자동차 파업 및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등의 참가자들이 검토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기초조사를 위해 각 검찰청에 해당 집회 참가자 중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심사위에서는 이중 실형을 선고 받은 자를 제외하고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국무회의가 진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추려진 특별사면·복권 등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진다. 이후 대통령이 이를 최종 확정하고 공포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0~21일 이틀간 심사를 진행한 결과, 4300여명 규모의 명단을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은 청와대에 보고됐다.
주로 절도·사기 등 민생사범과 쌍용자동차 파업 등 집회사범 중에서 사면 대상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유가족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집회사범으로는 ▲쌍용자동차 파업 및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등의 참가자들이 검토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기초조사를 위해 각 검찰청에 해당 집회 참가자 중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심사위에서는 이중 실형을 선고 받은 자를 제외하고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2019.02.15. [email protected]
지난 2017년 12월29일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은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을 석방시켰으며 대부분이 일반 형사범이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도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돼 특별복권됐다. 그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된 상태였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이번 특사·복권 대상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사면에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 등도 배제됐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음주운전자와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email protected]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돼 특별복권됐다. 그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된 상태였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이번 특사·복권 대상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사면에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 등도 배제됐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음주운전자와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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