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교육부, 조선대 총장 직위해제 '엇갈린 판단'

【광주=뉴시스】송창헌 구용희 기자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 직위해제를 둘러싸고 법원과 교육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유권해석이 갈린 가운데 대학 구성원들은 강 총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고 나서 개학을 앞두고 학내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강 총장 직위해제와 관련한 소청 심사에서 법인 이사회 측의 직위해제 결정이 과도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직위해제)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사유가 불분명하고, 직위를 해제할만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위해제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 측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법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 총장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에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대학이 직위 해제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대학이 가진 인사재량의 범위를 넘어 이뤄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총장 사퇴를 요구해 왔던 학내 구성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학행정을 관장하는 교육부와 법원의 실정법상 판단이 엇갈린 셈이다.

 난감한 상황에 빠진 대학 측은 26일 법인 정기이사회를 열어 강 총장의 해임 등 거취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법원이 유권해석을 달리한 가운데 대학구성원들은 학내 게시판 등을 통해 강 총장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창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강 총장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처분을 요구했다. 자율개선대학 탈락에 따른 10% 정원 감축과 재정 악화, 대학 평판 하락과 신입생 경쟁력 하락, 학교 혼란, 리더십 상실에 따른 직무수행 한계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강 총장 측은 직선제 총장으로서 합법적 임기 보장과 학교의 장기적인 안정을 이유로 복귀를 원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해 8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조선대가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데 대한 책임 등을 물어 같은 해 11월30일 강 총장을 3개월간 직위해제했다

 강 총장은 교육부 발표 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 시기를 놓고 대학구성원들이 반발하면서 단식 농성과 삭발 시위 등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강 총장은 사퇴 의사를 접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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