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북미 양자만으로도 충분"…'문턱 낮추기'
비건·김혁철 '하노이 선언' 조율서 종전선언 접점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그동안 추진해오던 4자 종전선언이 아닌 북미 간 2자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종전선언이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북미 간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의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김 대변인의 공개 발언은 여러모로 시사점이 크다.
그간의 관례에 비춰볼 때 어떤 형식으로든 한미 간 긴밀한 사전 조율 없이 북미 정상회담 의제와 연관된 발언을 한국에서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불과 3주 전만 하더라도 청와대가 종전선언과 관련한 공개 언급을 꺼려왔다는 점에서 그동안 북미 간 의제 실무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인 '하노이 선언'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로 북미 간 양자 종전선언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힘을 얻고 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남북미중 4자, 남북미 3자, 북미 2자 등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 내고 비핵화의 속도를 가속화 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의 종전선언은 어떤 형태도 환영이고, 북미 간 종전선언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이 선언의 주체를 기존의 남북미중 4자에서 북미 간 양자로 좁힌 것은 의제 협상 카드로써의 종전선언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시도로 읽힌다.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무산됐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3자 종전선언은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문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했던 카드다. 북미가 좀처럼 비핵화 협상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당시 구상이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종전선언이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북미 간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의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김 대변인의 공개 발언은 여러모로 시사점이 크다.
그간의 관례에 비춰볼 때 어떤 형식으로든 한미 간 긴밀한 사전 조율 없이 북미 정상회담 의제와 연관된 발언을 한국에서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불과 3주 전만 하더라도 청와대가 종전선언과 관련한 공개 언급을 꺼려왔다는 점에서 그동안 북미 간 의제 실무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인 '하노이 선언'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로 북미 간 양자 종전선언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힘을 얻고 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남북미중 4자, 남북미 3자, 북미 2자 등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 내고 비핵화의 속도를 가속화 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의 종전선언은 어떤 형태도 환영이고, 북미 간 종전선언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이 선언의 주체를 기존의 남북미중 4자에서 북미 간 양자로 좁힌 것은 의제 협상 카드로써의 종전선언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시도로 읽힌다.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무산됐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3자 종전선언은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문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했던 카드다. 북미가 좀처럼 비핵화 협상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당시 구상이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2.06.
비핵화 협상의 역진 불가능성을 확인하고,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정치적 선언 성격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종전선언이라는 안전판을 매개 삼아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하지만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중국이 관여하면서 4자 종전선언 방식으로 선언 주체가 확대됐고, 미국이 중국이 포함된 4자 종전선언에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흐지부지 됐었다. 선언의 주체를 3자로 할 것인지, 4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형식 논리에 갇혀 협상 카드로서의 생명을 잃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청와대가 이달 초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의 하노이 합류 가능성을 전제로 한 4자 종전선언 가능성에 극도로 말을 아꼈던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때문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이 지난 6일 문 대통령의 베트남 합류 가능성과 관련해 "북미 사이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카드로써의 실효성을 잃은 듯 했던 종전선언이 정상회담 이틀을 남겨두고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북미 실무협상 대표가 최종 비핵화 로드맵을 그리는 과정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영변은 물론 그 외 지역에 대한 핵시설·물질의 신고, 사찰·검증까지 북한에 요구하기 위해 북한의 체제보장과 직결되는 종전선언을 하나의 협상 카드로 제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대변인은 북미 실무협상 과정에서 별도로 관련 내용을 전달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자신있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한미 간에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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