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委 출범준비단 구성…국가교육회의 9차 회의서 의결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25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경 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제9차 전체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등 2019년도 국가교육회의 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11명의 위촉 위원과 9명의 당연직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앞서 교육혁신 및 중장기 교육정책의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말 설립됐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은 교육부 기능 개편과 맞닿아 있다.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총괄하고, 교육부는 교육위가 수립한 정책에 대한 집행과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등 각각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연구를 위한 시민사회 경청회, 당정 협의, 교육단체 간담회 등 사전 의견 수렴 활동을 벌여왔다. 이달 안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거쳐 3월 이후 관련 법률안을 국회 발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러한 개괄적인 순서와 더불어 추후 교육부와 협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 구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도 함께 도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외에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향후 10년을 미리 준비하는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2030년 전후 10년을 포괄하는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수립하는 게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의 목표다.

참석 위원들은 오는 3월부터 국가교육회의 산하 4개 전문·특별위원회 중심으로 포럼·컨퍼런스·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 각계와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경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새로운 교육개혁 거버넌스 기구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잘 담아,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 각 분야, 지역, 유관기관 등과 허심탄회 한 대화를 통해 국민적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