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박용진3법·에듀파인 의무화 반대
교육부에 대화 요구…집단 휴·폐원 여부 촉각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가장 큰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정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부 규탄 집회를 연다.
한유총은 지난 22일 교육부가 대화를 거부하는 것에 반발해 2만명 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교사, 기사, 조리사 등 사립유치원 모든 종사자 등 총 2만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지난 21일 "집회 참여는 각 사립유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유치원 교사 등을 집회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정부는 집회에 불법소지가 있다면 단호히 조치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집단 휴·폐원과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고 불법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교육청은 집회는 물론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행정처분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타협 여지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휴업 등 회원들의 자율적 활동을 강제하는 등 위법·부당 행위가 있을 경우 조사할 계획이다.
한유총은 지난 22일 교육부가 대화를 거부하는 것에 반발해 2만명 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교사, 기사, 조리사 등 사립유치원 모든 종사자 등 총 2만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지난 21일 "집회 참여는 각 사립유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유치원 교사 등을 집회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정부는 집회에 불법소지가 있다면 단호히 조치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집단 휴·폐원과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고 불법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교육청은 집회는 물론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행정처분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타협 여지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휴업 등 회원들의 자율적 활동을 강제하는 등 위법·부당 행위가 있을 경우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비리신고 조사 결과 의심되는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탈루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무단폐원이나 회계감사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된 사건은 수사 원칙을 세웠다.
한유총도 줄곧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유총은 집회 이후에도 현 상황이 이어지면 오는 새 학기 시작일인 3월 4일부터 집단 휴업 또는 폐원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표결 등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유총 박수진 홍보이사는 "에듀파인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사립에 맞는 (회계)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25일 집회 이유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한유총과의 대화 없는 교육부의 시행령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박용진 3법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집회를 찾아 힘을 실어줄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유총 관계자는 "외부 참석자는 당일 현장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한유총도 줄곧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유총은 집회 이후에도 현 상황이 이어지면 오는 새 학기 시작일인 3월 4일부터 집단 휴업 또는 폐원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표결 등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유총 박수진 홍보이사는 "에듀파인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사립에 맞는 (회계)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25일 집회 이유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한유총과의 대화 없는 교육부의 시행령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박용진 3법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집회를 찾아 힘을 실어줄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유총 관계자는 "외부 참석자는 당일 현장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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