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대북 정책 투명성 높일 수 있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정윤아 기자 =정부가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비공개로 책정·집행이 가능했던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사전에 국회 보고를 의무화한 법을 당론으로 채택, 추진키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남북기금 사용에 대해 의회가 제한하고 견제함으로써 실질적인 대북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남북기금 비공개 예산 편상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권한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대북정책 투명성도 저해한다"며 "향후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300억원 이상을 집행하거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 사전 보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상호 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인데 지난해 연말 정부는 2019년도 예산 편성에서 60% 이상 규모를 비공개로 편성했다"며 "국회예산 심사과정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적근거는 답하지 못하고 향후 대북협상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다"며 기금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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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남북기금 사용에 대해 의회가 제한하고 견제함으로써 실질적인 대북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남북기금 비공개 예산 편상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권한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대북정책 투명성도 저해한다"며 "향후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300억원 이상을 집행하거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 사전 보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상호 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인데 지난해 연말 정부는 2019년도 예산 편성에서 60% 이상 규모를 비공개로 편성했다"며 "국회예산 심사과정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적근거는 답하지 못하고 향후 대북협상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다"며 기금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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