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유총 불법행위 법과 원칙 따라 단호 대응"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격렬히 반대하며 오는 25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불법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경고했다.

교육당국과 3개 관련 부처도 공정거래 위법성과 탈루 혐의 등을 예의주시하겠다며 한유총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부처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한승희 국세청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에듀파인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획기적으로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올해 의무가 아닌 유치원 중에서도 100여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줬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듀파인은 올해 3월부터 원아 200인 이상 대형 유치원에 의무 적용된다. 200인 미만 유치원은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유감스럽게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집단시위를 비롯해 집단 휴·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집단 휴·폐원과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고 불법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유총 소속 모든 유치원이 현재 한유총 집단 행동 결의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교육자로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2만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대규모 집회 개최 과정에서 한유총 내부에서는 찬반 표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도교육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모두 한유총 차원에서 불법성이 드러나면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업 등을 포함해 회원 사업자의 자율적 활동의 구속을 강제하는 등 공정거래법 상 위법 부당 행위가 있는지 예의주시해 살펴볼 것"이라며 "정황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비리신고 조사 결과 의심되는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주면 탈루여부에 대해 엄중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장도 "25일 사립유치원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있는데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지만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경찰은 엄정 대응하겠다"며 "무단 폐원이나 회계감사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된 사건은 엄정한 수사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설사용료 지급 등 사유재산 인정과 에듀파인 도입 거부를 주장하고 있는 한유총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총궐기대회 이후에도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해 집단 휴·폐원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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