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주춧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는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발표하면서 특히 아동 관련 정책을 강조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미래 포용국가 사회의 중심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브리핑에서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사회정책의 방향과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아동분야 투자확대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을 별도로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6세 이하, 소득 수준 하위 90%에서 올해 9월부터 84개월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어린이집 12시간 보육 등 보육지원체계 변경을 검토한다. 마을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 사업도 올해 전국 150개소에서 실시된다.

아동의 기초건강 증진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교육과 신체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진단하고 치료를 연계하는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확충과 중증 어린이병원, 소아응급센터 등 아동 전문 의료 인프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민간에 의존해왔던 취약아동보호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출생단계에서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의 보호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퇴소할 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받는다. 주거지원, 취업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사례관리로 받을 수 있다.

그간 각 부처에서 분산돼있던 아동관련 중앙지원기관을 통합한 아동권리보장원을 7월 설립해 아동지원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 내용을 골자로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종합대책은 가정의달인 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아동 복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4월 중 아동 보호 및 복지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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