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에 권한 집중되는 위험한 선례"
"차기 대통령, 트럼프 결정 선례로 삼을 것"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15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국경장벽 건설비 확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대해 공화당과 보조를 맞추는 경제단체와 보수성향 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미 상공회의소와 보수단체 프리덤워크스, 헤리티지 재단 등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대통령에 대한 반대조치를 취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머스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200년 이상 국민을 위해 잘 봉사해온 정부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덤워크스의 애덤 브랜든 회장은 이번 결정이 지출에 관한 너무 많은 힘을 행정부에 부여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케이 콜스 제임스 회장도 이번 조치가 미래의 행정부에 위험한 선례를 만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234마일(약 377km)에 장벽을 세우기 위한 57억달러의 예산이 의회에서 지원되지 않자 자금 마련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의회의 승인 없이 국방부 예산 등으로부터 80억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하기 이전에 민주당으로부터 의료보장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총기규제 등 민주당 아젠다를 둘러싼 공세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실제로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이제 공화당은 차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선례로 삼아 총기규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걱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일한 오마르 민주당 하원의원은 "우리의 다음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위협에 맞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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