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금지 요청…캐나다·일본 등 동참
중국, 미국 공세에 맞대응…캐나다·일본에 경고 메시지
LG유플러스, 5G망에 화웨이 장비 사용 결정
【둥관(중 광둥성)=AP/뉴시스】28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화웨이와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을 공식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뉴욕주 검찰당국과 워싱턴주 대배심에 의해 각각 이뤄졌다. 광둥성 둥관에 있는 화웨이 연구소 건물의 화웨이 로고. 2019.01.29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감청 등 보안 논란에 휩싸인 '화웨이' 장비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화웨이 장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정부 연구기관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15일 ICT Brief를 통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화웨이 장비 도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신중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ITP에 따르면, 화웨이의 정보 유출 및 안보 위협 문제는 지난 2012년 화웨이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됐다는 미국 의회의 보고서가 지난해 10월 발간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중국 정부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을 2017년 6월 말 발효하면서 세계적으로 정보보안 우려가 더욱 확산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을 위해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차량이나 통신 장비, 건축물 등에 도청장치·감시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하다.
즉, 화웨이가 해외 통신기업이나 관공서 등에 납품하는 장비에 백도어(back door)를 숨겨놓고, 이를 통해 중국정보기관이 감청하더라도 '국가정보법'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화웨이는 세계 통신 장비 업계 1위, 스마트폰 시장 글로벌 3위로 성장한 중국의 핵심 기업 중 한 곳이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동맹국에게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요청했으며 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 등 대다수 안보 동맹국(Five Eyes)이 동참하면서 반(反)화웨이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 중에는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을 견제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은 아직 화웨이 장비 배제 여부를 고민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동유럽 국가는 안보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反화웨이 정서에 대응하기 위한 화웨이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15일 ICT Brief를 통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화웨이 장비 도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신중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ITP에 따르면, 화웨이의 정보 유출 및 안보 위협 문제는 지난 2012년 화웨이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됐다는 미국 의회의 보고서가 지난해 10월 발간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중국 정부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을 2017년 6월 말 발효하면서 세계적으로 정보보안 우려가 더욱 확산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을 위해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차량이나 통신 장비, 건축물 등에 도청장치·감시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하다.
즉, 화웨이가 해외 통신기업이나 관공서 등에 납품하는 장비에 백도어(back door)를 숨겨놓고, 이를 통해 중국정보기관이 감청하더라도 '국가정보법'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화웨이는 세계 통신 장비 업계 1위, 스마트폰 시장 글로벌 3위로 성장한 중국의 핵심 기업 중 한 곳이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동맹국에게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요청했으며 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 등 대다수 안보 동맹국(Five Eyes)이 동참하면서 반(反)화웨이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 중에는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을 견제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은 아직 화웨이 장비 배제 여부를 고민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동유럽 국가는 안보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反화웨이 정서에 대응하기 위한 화웨이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서울=뉴시스】화웨이 장비 도입에 대한 각국의 입장 (자료=IITP 제공)
화웨이 설립자 런정페이 회장은 지난 1월 15일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백도어 탑재를 부인하는 등 미국 공세에 맞대응했다. 아울러 민·관과 협력해 세계 5G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자신감도 적극 표출했다.
이와 함께 화웨이는 캐나다 정부에 5G 장비 사업자 선정 시 화웨이를 임의로 배제하지 말 것으로 촉구했다. 만약 배제한다면 그에 따른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해 12월 일본의 화웨이 장비 배제 결정은 중·일 경제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IITP는 "G2 간 첨예한 기술·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라며 "5G 시대를 앞두고 네트워크 구축과 장비 사업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화웨이 장비 도입 여부는 각국 정부와 업계의 주요 관심사"라고 전했다.
또 "중국 역시 화웨이 제품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치·경제적 보복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도 각국 정책 기조를 고려한 반사이익이나 부정적 영향 등을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예측하며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통신사 중에는 LG유플러스가 유일하게 5G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선택했다. LG유플러스는 5G 장비로 화웨이를 포함해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장비 사용을 결정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월 22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정도현 LG전자 사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5G의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초연결로 모든 장비에 연결된 것이 우리 삶과 관련돼 있고 국가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5G 중심으로 되면 자칫 통신장비 중심으로 삶이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데 국가와 기업이 협력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5G 시대를 맞아 장비와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화웨이의 5G 장비 보안 우려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2014년부터 화웨이 무선 장비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보안문제가 발생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며 5G 무선 기지국 장비에서 '백도어'를 통한 가입자 정보 유출이 불가능하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화웨이는 캐나다 정부에 5G 장비 사업자 선정 시 화웨이를 임의로 배제하지 말 것으로 촉구했다. 만약 배제한다면 그에 따른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해 12월 일본의 화웨이 장비 배제 결정은 중·일 경제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IITP는 "G2 간 첨예한 기술·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라며 "5G 시대를 앞두고 네트워크 구축과 장비 사업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화웨이 장비 도입 여부는 각국 정부와 업계의 주요 관심사"라고 전했다.
또 "중국 역시 화웨이 제품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치·경제적 보복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도 각국 정책 기조를 고려한 반사이익이나 부정적 영향 등을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예측하며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통신사 중에는 LG유플러스가 유일하게 5G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선택했다. LG유플러스는 5G 장비로 화웨이를 포함해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장비 사용을 결정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월 22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정도현 LG전자 사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5G의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초연결로 모든 장비에 연결된 것이 우리 삶과 관련돼 있고 국가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5G 중심으로 되면 자칫 통신장비 중심으로 삶이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데 국가와 기업이 협력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5G 시대를 맞아 장비와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화웨이의 5G 장비 보안 우려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2014년부터 화웨이 무선 장비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보안문제가 발생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며 5G 무선 기지국 장비에서 '백도어'를 통한 가입자 정보 유출이 불가능하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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