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에도 제안했으나 북한이 거절"
【서울=뉴시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6.16.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북미 2차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 미국은 준비가 돼 있다고 수전 셔크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말했다.
셔크 전 부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몇년 전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절했다. 미국과 북한이 개설에 합의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비핵화를 위해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RFA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연락사무소 개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방위연구국장은 11일 "지난 70년간 소통 단절로 생긴 불신을 뛰어넘기는 매우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상대방 수도에서 정보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사무실을 설치한다면, 불신과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FA는 또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요구한 뒤 상응 조치를 제안하는 것은 북미간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없으며 비핵화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처음부터 북한의 비핵화만 전면에 내세우고, 체제 안정과 경제적 보상이란 상응 조치를 뒤로 미루는 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아니다. 동시에 서로 양보하고 주고받아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양보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도 체제 안정과 대북제재의 완화, 또는 경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햇다.
반면 미 의회 등의 대북 강경파 사이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기 전까지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RFA는 전했다.
RFA는 이처럼 양국 간 신뢰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일부 폐기를 포함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에 대한 사찰∙검증 등을 받아들이고, 미국은 상응 조치에 동의한다면 신뢰 구축을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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