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금 물릴 소득 수준에 대한 합의는 없어
억만장자 트럼프 대통령 증세 법안 서명안할 것
【뉴욕=AP/뉴시스】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사진)은 지난달 6일 CBS 방송 인터뷰에서 “연소득이 1,000만 달러를 넘길 경우 60~70%의 세율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부유세 도입을 촉구했다. 2019.02.05.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빈부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요즘 미국인들은 대체로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선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미국의 최고 부자 400명이 가진 부가 미국인 1억6000만명이 가진 부보다 50% 이상 많으며 상위 0.1%가 소유한 부가 하위 80% 전체의 부보다 많다는 사실로 인해 '부자증세'가 미국 정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주제라고 지적했다. 10년 전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은 물론 최근에는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이 세금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1월 5000만달러(약 563억5000만원)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 10억달러(약 1조1268억원)를 넘는 소득에 대해 3%의 세금을 소득세와 별도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민주당 하원의원은 연 1000만달러(약 112억7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7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전 스타벅스 CEO인 하워드 슐츠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자증세에 대한 지지가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CNN 방송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카시오-코르테즈의원이 제안한 1000만달러 이상 소득이 아닌 워런 의원의 5000만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한 증세 방안이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성향의 폭스뉴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소득 100만달러(약 11억27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한 증세를 다수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 예상과 달리 진보성향 매체와 보수성향 매체의 조사가 예상과 상반되게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부자증세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증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말그대로 수십년 동안 부자증세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그렇다.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부자증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는 건 아직 환상이다. 특히 감세에 몰두하고 있는 억만장자 대통령이 그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은 특히 적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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