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남북철도·도로 경제적지평 넓히는 과정"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평을 넓히는 과정"이라며 "민족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9일 공개된 노무현재단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6회)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대륙에 붙어있지만 실제론 섬처럼 살고 있다. 남북 철도·도로가 연결돼야 비로소 대륙과 결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북사업이란게 철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로, 주택, 도시건설 사업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북이 건설 표준을 맞추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북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행자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북미관계가 진전이 없을 때에도 남북 당국자들은 철도 조사를 하고 온 것으로 안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때 '촉진'을 했다면 이번엔 '청진기' 진료를 했다고 들었다"며 사실관계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초보적인 수준의 조사를 하고 왔다"며 "교량이나 터널 부분 철도 건설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정밀조사가 필요한데 이건 대북제재가 상당부분 해제돼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그런데 대북제재가 풀리면 우리나라한테만 풀리는 게 아니라 전세계에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엔 북한이란 시장에 전세계 자본이 몰릴 것"이라며 "이미 단둥에 중국 고속철이 들어와 있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기술력도 뛰어나다. 남북교류협력시대가 열렸는데 다른 나라의 열차가 다니면 진정한 남북 교류협력 시대라고 할 수 없지 않겠나"라고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비용과 관련해선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미 다른 저개발국가에 투자개발 방식으로 간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동북아 철도 공동체'는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이 함께 자본을 대고 사업을 같이 하면서 사업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성공단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퍼주기를 한다는데 사실은 우리 기업이 얻는 이익이 훨씬 많다"며 "북미관계가 풀릴 때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 기업 주식이 뛰는데 시장은 이미 그걸 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유 이사장은 "북한의 경우 토지보상비가 없고 인건비도 우리와 다르다. 또한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월드뱅크에서 차관을 들여올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면서 특별인출권(SDR)을 받을 수도 있다"며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부풀리고 이걸 모두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보수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카풀 서비스 도입과 택시 문제에 대해선 이해당사자들의 최대공약수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들이 모여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정부는 많이 듣고 최대공약수가 모아질 때까지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2일 카카오가 카풀서비스를 중단한 이후 택시업계에서도 논의에 참여했다. 25일 처음으로 택시와 플랫폼이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만들어 냈다"며 "첫 발을 뗐기 때문에 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카풀 서비스 도입 문제뿐 아니라 이용객들의 안전성, 보험, 노동, 그리고 택시업계 시스템 문제 등을 다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합의돼야 결말이 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결론 낸다) 이런 것은 없다"며 "될 때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향후 거취와 관련해선 연내 정치권에 복귀해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연말까지 (장관으로) 있진 않겠죠"라는 유 이사장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다 됐다 하시면 가겠다"면서 "그렇다. (연말까지 있으면) 지역구에도 미안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말단 당직자로 시작해 정권교체를 위해 한 몸 바쳤고 그러다보니 3선 국회의원, 장관까지 해 과분하다"면서도 "국회의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차기 총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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