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훈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제소한 경우 송달 이행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고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국내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제소한 사건에서 일본 정부는 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에 규정된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송달 이행을 수년째 거부하고 있다.
이는 피송달국이 불합리하게 송달 촉탁을 거부하는 경우 우편송달과 외교 경로를 통한 송달 등을 규정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등의 입법례와 대비된다는 게 법 개정 추진 이유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이그송달협약 및 양자 간 민사사법공조조약에서 허용되는 송달 촉탁 방식을 규정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해석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국내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제소한 사건에서 일본 정부는 헤이그송달협약 제13조에 규정된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송달 이행을 수년째 거부하고 있다.
이는 피송달국이 불합리하게 송달 촉탁을 거부하는 경우 우편송달과 외교 경로를 통한 송달 등을 규정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등의 입법례와 대비된다는 게 법 개정 추진 이유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이그송달협약 및 양자 간 민사사법공조조약에서 허용되는 송달 촉탁 방식을 규정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해석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