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자유왕래 북미회담 뒤로 미뤄지나…"3자 협의체 개최 관건"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는 지난해 9·19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JSA 비무장화 작업을 완료했지만, 남북 간 자유왕래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3자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제3차 회의 이후 자유왕래 추진과 관련해 문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그러나 남·북·유엔사 3자 간에 공동근무수칙 협의에서 의견들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자유왕래가 미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동근무수칙을 3자가 같이 협의를 하다 보니 문구 하나하나에 서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자유왕래를 했을 때 동선이나 통제 방법 등에서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남북이 군사분야 합의에서 JSA 비무장화 조치 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광객들과 참관 인원들의 자유왕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수칙에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북측에서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될 것"이라며 "통제 방법 등에 대해 서로가 문건을 주고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은 JSA 비무장화를 하면서 남측 4개, 북측 5개 등 9개의 초소를 없애고, 남북 JSA 진입로에 각각 2개의 초소를 세웠지만 각자가 운영주체를 놓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남·북·유엔사 3자는 공동관리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 공동관리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성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이견을 보이는 것 중 하나가 공동관리기구에 대한 부분"이라며 "다만 JSA 공동감시 부분이나 다른 운영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JSA 자유왕래와 공동관리기구 구성 등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는 3자 협의체 추가 회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자 협의체 개최 시점은 오는 27~28일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JSA 자유왕래 조치 완료 시점에 대해 "먼저 3자 협의체가 개최돼야 한다"며 "서로 문안들과 상호 입장들을 알고 있어서 각자의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3자 협의체가 조만간 열릴지는 봐야할 거 같다"며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하는 시기이다보니 회담 개최나 결과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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