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불법·폐기물 근절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
"불법폐기물 음성적거래 해결 어렵고 시간 걸려"
"폐기물 적정처리기반 확보…상시 감시체계 강화"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8일 "전국적으로 100만t 이상 쌓여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불법투기·방치 폐기물의 처리·해결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이 쓰레기 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폐기물) 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많은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불법투기·방치 폐기물은 국가적 현안으로 정부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회의도 한다"면서도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용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등 국외 영향과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로 불법 브로커의 난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쳐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최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국내로 되돌아온 폐기물 사건을 언급하며 "조직폭력배, 무허가업체, 운반업체 등이 결탁해 폐기물을 수주하고 임대 부지에 투기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인데 불법투기·방치 폐기물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처리의 주체가 모호하거나 책임주체를 찾더라도 처리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해결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범부처 차원의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중앙과 지방 정부가 힘 합쳐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과 신속 처리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폐기물 적정 처리 기반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어도 관계 기관과 온 힘을 다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정부의 정책을 개선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나오면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mail protected]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이 쓰레기 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폐기물) 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많은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불법투기·방치 폐기물은 국가적 현안으로 정부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회의도 한다"면서도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용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등 국외 영향과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로 불법 브로커의 난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쳐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최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국내로 되돌아온 폐기물 사건을 언급하며 "조직폭력배, 무허가업체, 운반업체 등이 결탁해 폐기물을 수주하고 임대 부지에 투기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인데 불법투기·방치 폐기물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처리의 주체가 모호하거나 책임주체를 찾더라도 처리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해결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범부처 차원의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중앙과 지방 정부가 힘 합쳐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과 신속 처리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폐기물 적정 처리 기반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어도 관계 기관과 온 힘을 다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정부의 정책을 개선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나오면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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