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공급 늘리고 비용절감 노력해야"
정부, 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 추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참여연대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3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국공립시설 이용을 선호했지만 실제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 돌봄 실태와 정책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15~49세 유배우 여성 5399명 중 43.9%가 국공립시설 돌봄을 희망했다.
하지만 실제 돌봄을 이용 중인 5403명 가운데 국공립시설 이용 비율은 16.3%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59.5%가 민간시설을 이용했으며 20.1%는 부모가 직접 돌봄에 나섰다.
희망 시설과 이용 시설간 일치도는 얼마나 될까.
0~2세 자녀가 있는 15~49세 유배우 여성 670명이 국공립시설 이용을 희망했으나 실제 이용률은 16.7%에 그쳤다. 49.6%는 민간시설에 자녀 돌봄을 맡겼으며 300%는 부모가, 2.8%는 친인척(기타 0.9%)이 돌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민간시설 이용을 원하는 사람 475명의 82.7%는 실제로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14.1%는 부모가 아이를 돌봤다. 1.5%는 친인척에게 자녀를 부탁했으며 1.3%는 국공립시설을 이용(기타 1.3%)했다. 친인척 돌봄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24.7%만이 실제로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겼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공립시설 범주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을 비롯해 직장어린이집까지 포함됐다. 민간·가정어린이집과 기타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은 민간시설로 분류했다. 기타는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시설 학원, 아이돌보보미, 베이비시터, 방문 교육, 아이 형제자매, 아이 혼자 등이다.
3세부터 취학 전 유아의 경우 국공립시설 이용을 희망한 1701명 가운데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36.5%로 0~2세 영아기보다는 실제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62.0%는 민간시설에 아이 돌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민간시설 이용을 원했던 유아 1053명 중 대부분인 95.3%는 실제 민간시설을 이용했다.
전반적으로 3세 이상 유아기에는 0~2세 영아기보다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이용 유형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국공립시설 이용을 원하는 여성들은 그 일치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만족도는 영아기와 유아기 모두 국공립시설이 민간시설 등 다른 돌봄 유형보다 높았다. 0~2세 자녀를 둔 여성 가운데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만족하는 비율은 87.2%(매우 만족 18.3%+대체로 만족 68.9%)로 민간시설 이용 부모(77.7%, 매우 만족 12.8%+대체로 만족 64.9%)들보다 9.5%포인트 많았다.
3세~취학 전 유아의 경우 국공립시설 이용자의 만족 비율은 83.2%(매우 만족 20.9%+대체로 만족 62.3%)였으며 민간시설 이용 여성(77.1%, 매우 만족 12.9%+대체로 만족 64.2%)들보다 6.1%포인트 높았다.
연구를 담당한 김은정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아동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현상은 가정 돌봄에 따른 양육수당 차이, 연령대에 따른 가정 양육 선호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 지원 효과를 위해서 영아기에 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충분한 해당 시설 공급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성들은 양육 시간과 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돌봄 유형에 대한 불만족 응답 비율은 0~2세 6.2%와 3세~취학 전 5.5%로 나타났는데 연구진은 현재 이용하는 돌봄 유형이 선택 가능한 유형 중 자신이 수용 가능한 최선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다만 불만 사유는 연령대별로 달랐다. 0~2세 영아기엔 57.7%(137명 중 79명)가 본인 장시간 돌봄을 꼽았다. 대부분은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였는데 민간시설 이용자 16명도 부모 장시간 돌봄에 불만을 표했다. 3세 이상 유아기에도 가장 많은 22.6%(177명 중 40명)가 본인 장시간 돌봄이라고 답해 영유아기 모두 양육 시간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유아기에는 영아기 때보다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시설과 개별 돌봄 비용이 불만이라는 비율은 영아기의 경우 26.5%로 유아기(13.1%)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불만족 이유로 희망 서비스 부재를 꼽은 경우도 유아기에 15.8%로 영아기 12.4%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영아기에는 시설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유아기에는 시설 이용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가정 내 부모 돌봄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황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 이용 불일치 원인을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부는 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 40% 달성 시점을 2021년으로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올해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매년 300개씩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3만9171개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시설 비율은 12%(국공립어린이집 3602개+직장어린이집 1111개)다.
교육부도 올해 국공립유치원을 3월 692개, 9월 388개 등 총 1080학급 증설키로 했다. 유아 정원 2만여명을 추가로 확보해 국공립 취원율을 최대 28%까지 끌어올린다.
나아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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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 돌봄 실태와 정책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15~49세 유배우 여성 5399명 중 43.9%가 국공립시설 돌봄을 희망했다.
하지만 실제 돌봄을 이용 중인 5403명 가운데 국공립시설 이용 비율은 16.3%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59.5%가 민간시설을 이용했으며 20.1%는 부모가 직접 돌봄에 나섰다.
희망 시설과 이용 시설간 일치도는 얼마나 될까.
0~2세 자녀가 있는 15~49세 유배우 여성 670명이 국공립시설 이용을 희망했으나 실제 이용률은 16.7%에 그쳤다. 49.6%는 민간시설에 자녀 돌봄을 맡겼으며 300%는 부모가, 2.8%는 친인척(기타 0.9%)이 돌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민간시설 이용을 원하는 사람 475명의 82.7%는 실제로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14.1%는 부모가 아이를 돌봤다. 1.5%는 친인척에게 자녀를 부탁했으며 1.3%는 국공립시설을 이용(기타 1.3%)했다. 친인척 돌봄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24.7%만이 실제로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겼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공립시설 범주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을 비롯해 직장어린이집까지 포함됐다. 민간·가정어린이집과 기타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은 민간시설로 분류했다. 기타는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시설 학원, 아이돌보보미, 베이비시터, 방문 교육, 아이 형제자매, 아이 혼자 등이다.
3세부터 취학 전 유아의 경우 국공립시설 이용을 희망한 1701명 가운데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36.5%로 0~2세 영아기보다는 실제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62.0%는 민간시설에 아이 돌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민간시설 이용을 원했던 유아 1053명 중 대부분인 95.3%는 실제 민간시설을 이용했다.
전반적으로 3세 이상 유아기에는 0~2세 영아기보다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이용 유형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국공립시설 이용을 원하는 여성들은 그 일치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만족도는 영아기와 유아기 모두 국공립시설이 민간시설 등 다른 돌봄 유형보다 높았다. 0~2세 자녀를 둔 여성 가운데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만족하는 비율은 87.2%(매우 만족 18.3%+대체로 만족 68.9%)로 민간시설 이용 부모(77.7%, 매우 만족 12.8%+대체로 만족 64.9%)들보다 9.5%포인트 많았다.
3세~취학 전 유아의 경우 국공립시설 이용자의 만족 비율은 83.2%(매우 만족 20.9%+대체로 만족 62.3%)였으며 민간시설 이용 여성(77.1%, 매우 만족 12.9%+대체로 만족 64.2%)들보다 6.1%포인트 높았다.
연구를 담당한 김은정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아동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현상은 가정 돌봄에 따른 양육수당 차이, 연령대에 따른 가정 양육 선호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 지원 효과를 위해서 영아기에 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충분한 해당 시설 공급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성들은 양육 시간과 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돌봄 유형에 대한 불만족 응답 비율은 0~2세 6.2%와 3세~취학 전 5.5%로 나타났는데 연구진은 현재 이용하는 돌봄 유형이 선택 가능한 유형 중 자신이 수용 가능한 최선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다만 불만 사유는 연령대별로 달랐다. 0~2세 영아기엔 57.7%(137명 중 79명)가 본인 장시간 돌봄을 꼽았다. 대부분은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였는데 민간시설 이용자 16명도 부모 장시간 돌봄에 불만을 표했다. 3세 이상 유아기에도 가장 많은 22.6%(177명 중 40명)가 본인 장시간 돌봄이라고 답해 영유아기 모두 양육 시간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유아기에는 영아기 때보다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시설과 개별 돌봄 비용이 불만이라는 비율은 영아기의 경우 26.5%로 유아기(13.1%)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불만족 이유로 희망 서비스 부재를 꼽은 경우도 유아기에 15.8%로 영아기 12.4%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영아기에는 시설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유아기에는 시설 이용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가정 내 부모 돌봄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황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 이용 불일치 원인을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부는 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 40% 달성 시점을 2021년으로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올해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매년 300개씩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3만9171개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시설 비율은 12%(국공립어린이집 3602개+직장어린이집 1111개)다.
교육부도 올해 국공립유치원을 3월 692개, 9월 388개 등 총 1080학급 증설키로 했다. 유아 정원 2만여명을 추가로 확보해 국공립 취원율을 최대 28%까지 끌어올린다.
나아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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