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선거제 합의 무산, 오롯이 거대양당 책임"
"2월 내 선거제도 개혁안 반드시 의결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인 정치개혁동공행동이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양당을 향해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을 파기했다"고 규탄하며 2월 내 합의 도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5당 원내대표 이름으로 1월내 선거제도 합의를 이뤄내겠다던 지난 12월15일의 약속이 파기됐다.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과 한국당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현실정합성 없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협상안이라고 내놓은 진의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권여당이 국민의 참정권 실현이라는 대의보다 자당의 당리당략을 앞세운 탓이다. 민주당은 한시 바삐 보다 진정성 있는 개혁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을 겨냥해선 "지난 1달 반 동안 당론 형성은커녕 당론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당대표 선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숙고헤 빠른 시일 내에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3월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고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인 4월15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며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2월 안에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대사적인 사명을 저버리는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가 정치다워지고 국회가 국회다워질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결기를 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승자독식 정치 구조 하에선 정상적 방식으로 선거를 해서는 안된다며 누구나 비정상적 선거를 해야 한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상화의 시작이 선거제 개혁"이라며 양당을 향해 "방법은 모두 나와 있다.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거대정당은 국민과 약속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국민 앞에 성의 없는 민주당과 의지 없는 한국당이 이보다 더 뻔뻔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라"고 외쳤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없는 가운데 민주당과 야3당이 다시 한번 2월 안에 민심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 안을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믿을 수 있겠나"라며 "국민들에게 호소드린다. 선거제 개혁은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민생을 위하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문제"라고 호소했다.
[email protected]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5당 원내대표 이름으로 1월내 선거제도 합의를 이뤄내겠다던 지난 12월15일의 약속이 파기됐다.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과 한국당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현실정합성 없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협상안이라고 내놓은 진의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권여당이 국민의 참정권 실현이라는 대의보다 자당의 당리당략을 앞세운 탓이다. 민주당은 한시 바삐 보다 진정성 있는 개혁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을 겨냥해선 "지난 1달 반 동안 당론 형성은커녕 당론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당대표 선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숙고헤 빠른 시일 내에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3월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고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인 4월15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며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2월 안에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대사적인 사명을 저버리는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가 정치다워지고 국회가 국회다워질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결기를 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승자독식 정치 구조 하에선 정상적 방식으로 선거를 해서는 안된다며 누구나 비정상적 선거를 해야 한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상화의 시작이 선거제 개혁"이라며 양당을 향해 "방법은 모두 나와 있다.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거대정당은 국민과 약속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국민 앞에 성의 없는 민주당과 의지 없는 한국당이 이보다 더 뻔뻔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라"고 외쳤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없는 가운데 민주당과 야3당이 다시 한번 2월 안에 민심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 안을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믿을 수 있겠나"라며 "국민들에게 호소드린다. 선거제 개혁은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민생을 위하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문제"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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