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타결이 민주노총에 던지는 메시지는?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광주형 일자리가 31일 첫 발을 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평가되면서 민주노총에 던지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처럼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가 활발해지면 대화의 밥상을 걷어 찬 민주노총은 단위 사업장에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협상에서도 일찌감치 빠졌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뉴시스에 "전국 단위의 협상이 결렬되며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지역 단위 차원에서 타협을 이룬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역사를 볼 때 지금 얻은 광주형 일자리 타결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노사가 대립을 하고 논쟁을 하고 결국은 한 발씩 양보를 하면서 타결이 된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두고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조 교수는 "전국 단위의 경제 사회 노동 이슈는 감당할 수준의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서 정치적 수사(修辭)에 그치기가 쉽다"며 "지금은 오히려 광주형 일자리 타결처럼 실사구시적인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노총이 하나의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으로써 객관적인 문제를 푸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단순히 밖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소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부치고 움직여야 한다. 이해와 조정 하는 과정이 사회적 대화"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이번 광주형 일자리 협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도 민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과 관련해 "앞으로도 민주노총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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