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 조작, 문 대통령에 보고됐을 가능성 커"
"선거법 위반 혐의 있는 만큼 재임 중 수사 빨리해야"
"대통령 수사 강력 촉구하고 그 수사는 특검이 해야"
나경원 "깊은 논의 안 해…대통령 설명은 필요하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자유한국당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댓글 조작에 관여한 사실로 밝혀졌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봤을 때 보고됐을 경향이 크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단서가 확보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든다"라며 "문 대통령을 재임 중에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 혐의에) 선거법 위반이 들어가 있는 만큼 재임 중 수사를 빨리해야 하는 건 틀림 없는 것 같다"라며 "김 지사 판결문을 참고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 수사는 특검이 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이 들어가 있어서 임기를 다 마치고 수사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며 "강력히 수사를 촉구하고 그 수사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원들의 동참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깊은 논의는 안 했다"라며 "다만 대통령께서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댓글 조작에 관여한 사실로 밝혀졌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봤을 때 보고됐을 경향이 크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단서가 확보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든다"라며 "문 대통령을 재임 중에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 혐의에) 선거법 위반이 들어가 있는 만큼 재임 중 수사를 빨리해야 하는 건 틀림 없는 것 같다"라며 "김 지사 판결문을 참고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 수사는 특검이 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이 들어가 있어서 임기를 다 마치고 수사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며 "강력히 수사를 촉구하고 그 수사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원들의 동참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깊은 논의는 안 했다"라며 "다만 대통령께서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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