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서 '한국형 아동수당' 제안
"총액 10만~20만원 필요…보편+선별 체제로"
양육수당, 0~2세에 집중하고 여성사회참여↑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오늘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되며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9.01.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모든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수당 등 선별수당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나왔다.
3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 13차 포럼 발제를 맡은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런 내용의 '한국형 아동수당 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올해부터 부모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욕구별 선별수당을 조합하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현재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은 단계적으로 6~13세 미만, 13~15세 미만, 15~18세 미만 등 교육 단계별로 대상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제안이다. 최 교수는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과 건강한 발달'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선 스스로 생존을 책임지기 어려운 만 18세 미만 아동에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동수당 급여는 현금 형태로 지급하되, 총액은 아동 1인당 10만~20만원 내외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협약에서 아동 1인당 가족급여를 성인 남성 노동자 임금의 3%로 규정하는데 2016년 기준으로 7만~10만원 선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아동수당 수준은 아동 2인당 34만~40만원(1인당 17만~20만원) 내외로 추산된다.
최 교수는 현재 아동수당 급여액 10만원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금액은 선별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 차원에서 언급한 게 '다자녀수당' 도입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기 제공하는 다자녀 가구 현금성 지원 혜택을 통폐합하고 둘째아 5만원, 셋째아 이상 10만원 등 출생순위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자는 것이다.
어린이집·유치원 대신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에게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수당'으로 개편하고 0~2세 영아에게 집중하자는 제안을 했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시기엔 육아에 집중토록 하되, 그 이후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액도 0세 30만원, 1세 20만원, 2세 10만원 등으로 지급한다.
기존 제도 가운데 장애아동수당과 한부모가정아동 지원제도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3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 13차 포럼 발제를 맡은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런 내용의 '한국형 아동수당 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올해부터 부모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욕구별 선별수당을 조합하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현재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은 단계적으로 6~13세 미만, 13~15세 미만, 15~18세 미만 등 교육 단계별로 대상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제안이다. 최 교수는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과 건강한 발달'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선 스스로 생존을 책임지기 어려운 만 18세 미만 아동에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동수당 급여는 현금 형태로 지급하되, 총액은 아동 1인당 10만~20만원 내외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협약에서 아동 1인당 가족급여를 성인 남성 노동자 임금의 3%로 규정하는데 2016년 기준으로 7만~10만원 선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아동수당 수준은 아동 2인당 34만~40만원(1인당 17만~20만원) 내외로 추산된다.
최 교수는 현재 아동수당 급여액 10만원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금액은 선별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 차원에서 언급한 게 '다자녀수당' 도입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기 제공하는 다자녀 가구 현금성 지원 혜택을 통폐합하고 둘째아 5만원, 셋째아 이상 10만원 등 출생순위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자는 것이다.
어린이집·유치원 대신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에게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수당'으로 개편하고 0~2세 영아에게 집중하자는 제안을 했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시기엔 육아에 집중토록 하되, 그 이후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액도 0세 30만원, 1세 20만원, 2세 10만원 등으로 지급한다.
기존 제도 가운데 장애아동수당과 한부모가정아동 지원제도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종=뉴시스】한국형 아동수당제도 발전방안. (그래픽=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관건은 역시 재원이다.
아동수당 10만원과 다자녀수당 5만~1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매년 필요한 예산은 지급 대상이 0~5세일 때 3조2000억원, 0~12세일 땐 9조10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최 교수는 "제시한 아동수당제도 발전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도 확대 초기(0~5세)에는 아동관련 세제지원 혜택 폐지와 양육수당 축소, 다자녀 가구 지원혜택 폐지 등을 통해 마련하고 추가 부족분은 재정지출 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이후 15세로 확대 땐 증세나 목적세 등을 검토하고 18세까지 늘려나가려면 소득세나 소비세 등 보편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