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구속 10일 연장…설연휴 조사도 불가피"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을 고려해 설 연휴가 끝난 이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설 연휴 이후에 이뤄질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방대한 만큼 비공개로 몇 차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구속된 이후 25일과 28일에 두 차례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후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에도 한두 번 조사할 계획이다. 또 양 전 대법원장 구속 등 상황 변화가 있는 만큼 '중간 핵심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조만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병대 전 대법관 등도 필요할 경우 비공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이 지난 뒤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2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 최고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과 거의 유사한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으며 추가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은 그 수가 많은 만큼 당장 함께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된 점과 판사 개개인의 관여 정도 및 조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판사들 대상 수사를 마무리한 후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하기 전에 관련자들 대부분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다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은 소환조사를 거부해 이뤄지지 못했고 이후 별도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대신 서 의원의 경우 서면조사가 진행됐다. 이들은 지인 등의 재판에서 선처를 해달라는 청탁을 하거나 다른 의원들로부터 본인들의 재판 청탁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임 전 차장을 여야 의원들의 사건 등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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