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위한 법·제도적 개선안 토론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정부의 양육비 피해 아동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양육비해결모임은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으며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아동은 100만명이 넘는다"며 정부에 비양육부모 대상 아동학대죄 적용, 운전면허 취소 및 여권발급 정지, 신상 공개, 국가대지급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2019.0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오는 28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이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배삼희 원장은 "우리 사회가 양육비를 개인간 사적 채권·채무가 아닌 아동에게 꼭 필요한 생계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이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배삼희 원장은 "우리 사회가 양육비를 개인간 사적 채권·채무가 아닌 아동에게 꼭 필요한 생계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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