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주재
"가산금리 부당 조정으로 제도 취지 훼손 말아야"…은행권에 경고장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6.7% 수준 예상…은행권 DSR 현저히 낮아져"
"개인사업자대출, 현저한 급증세…정부·감독기관·금융사 긴장감 갖고 대응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시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금리를 낮춘 새 지표를 7월부터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해 최대 1조원의 소비자 혜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연구원이 코픽스 연동 신규대출 규모, 대출전환 예상율 등을 가정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그만큼 인하될 경우 연간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예대마진 감소를 우려하는 은행권의 불만과 새 코픽스 지표를 도입해도 대출금리는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 대출시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를 기존보다 0.27%포인트 낮춘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를 오는 7월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키로 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 은행 이익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제도개선은 궁극적으로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이익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경우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한다.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등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은행권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는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을 차질없이 개정하고 새로 나올 코픽스도 빠른 시일 내에 시범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은행 역시 새로운 코픽스가 시범실시되면 그에 맞춰 새로운 상품을 미리 준비하고 7월부터는 일선 지점에서 대출상품을 취급할 때 새로운 코픽스 연동 상품을 적극 소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분기말 기준 6.7%로 장기추세치(8.2%)보다 확연히 낮아졌으며 2018년말 기준 증가율도 6.7%에 근접한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규모는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말까지 명목 GDP성장률 수준(5%대)으로 낮추겠다"며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올해 안에 도입하고 가계대출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예대율 규제개선도 올해 중간점검을 거쳐 2020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12월의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을 점검한 결과 DSR이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며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심사가 차츰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권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DSR 관리지표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하겠다"며 "제2금융권의 DSR 관리지표도 상반기 중으로 도입·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규제로 금융사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수익을 일부 감소시킬 수도 있지만 보다 시계를 넓히면 상환능력을 갖춘 차주 중심의 대출은 금융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외부충격에 대한 흡수능력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출자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기업대출 확대, 혁신적인 자금중개 채널 개발 등 새로운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최 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해 금융사가 고정금리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트레스-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리상승까지 감안한 상환능력 심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겠다"며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는 취약차주에 특화된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을 1분기 중 출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서는 "현저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액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 감독기관, 금융사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고 지난해 도입한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이자상환비율(RTI) 등 심사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개인사업자대출이 적정 수준에서 증가하도록 가계대출 관리 방식과 유사하게 금융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감독당국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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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연구원이 코픽스 연동 신규대출 규모, 대출전환 예상율 등을 가정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그만큼 인하될 경우 연간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예대마진 감소를 우려하는 은행권의 불만과 새 코픽스 지표를 도입해도 대출금리는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 대출시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를 기존보다 0.27%포인트 낮춘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를 오는 7월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키로 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 은행 이익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제도개선은 궁극적으로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이익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경우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한다.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등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은행권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는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을 차질없이 개정하고 새로 나올 코픽스도 빠른 시일 내에 시범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은행 역시 새로운 코픽스가 시범실시되면 그에 맞춰 새로운 상품을 미리 준비하고 7월부터는 일선 지점에서 대출상품을 취급할 때 새로운 코픽스 연동 상품을 적극 소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분기말 기준 6.7%로 장기추세치(8.2%)보다 확연히 낮아졌으며 2018년말 기준 증가율도 6.7%에 근접한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규모는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말까지 명목 GDP성장률 수준(5%대)으로 낮추겠다"며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올해 안에 도입하고 가계대출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예대율 규제개선도 올해 중간점검을 거쳐 2020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12월의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을 점검한 결과 DSR이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며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심사가 차츰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권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DSR 관리지표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하겠다"며 "제2금융권의 DSR 관리지표도 상반기 중으로 도입·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규제로 금융사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수익을 일부 감소시킬 수도 있지만 보다 시계를 넓히면 상환능력을 갖춘 차주 중심의 대출은 금융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외부충격에 대한 흡수능력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출자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기업대출 확대, 혁신적인 자금중개 채널 개발 등 새로운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최 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해 금융사가 고정금리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트레스-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리상승까지 감안한 상환능력 심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겠다"며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는 취약차주에 특화된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을 1분기 중 출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서는 "현저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액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 감독기관, 금융사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고 지난해 도입한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이자상환비율(RTI) 등 심사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개인사업자대출이 적정 수준에서 증가하도록 가계대출 관리 방식과 유사하게 금융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감독당국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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