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비 지난해 상용직·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
"저임금 노동자, 10년 만에 10%대 진입…최저임금 효과"
"일자리 예산, OECD 국가의 절반 수준…훨씬 더 늘려야"
"문 정부의 경제 정책, 중후반가면 성과 가져올 것" 확신
유시민 "절대 청와대 안 갈 것"…정계복귀설 재차 부인
【서울=뉴시스】유시민의 알릴레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편(사진=유튜브 캡처)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6일 "일자리 숫자를 대폭 늘리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꽤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이날 오전 0시 공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상용직, 일용직 통계 등을 보면 일자리 질과 관련된 지표가 좋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은 "2017년에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2%였는데 지난해 51.3%로 1.1%p 늘어났다"면서 "상용직이 늘어나면 고용보험 가입이 높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대비 47만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74개월 만에 최대치"라면서 "(일자리의) 양적 증가는 줄더라도 전체 취업자 중 안정적 대우를 받는 근로자 수는 훨씬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평균 임금의 3분의 2를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하는데 10년 만에 10%대로 진입했다"며 "2017년에는 23.8%였는데 지난해 18%로 줄어들었다. 이는 최저임금의 효과"라고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취임하시자마자 말씀하셨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13만명2000명이 정규직화되면서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게 됐다"며 "지난해 1년간 취업자 증가 폭이 9만7000개였는데 공공부문 일자리가 없었다면 취업자 수는 더 감소했을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버팀목 역할을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은 직업 훈련, 일자리 능력을 키워주는 측면도 있는데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반 밖에 안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일자리 예산이 부족한 나라다.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나야 하는데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비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도 "2018년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원을 썼는데 그중 3분의 1 이상인 6조7900억원이 실업급여다. 창업지원이 2조4500억원, 고용장려금이 3조8000억원 등을 제외하고 실제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 재정은 3조20000억원"이라며 "'19조2000억원을 1인당 연봉 2000만원으로 나누면 몇 명 고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폭력적인 논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수석은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여러 번 천명했다"며 "대통령께서 사회 개혁을 위해서는 노사대화, 사회적 대화가 가장 큰 힘이라고 하셨다. 어렵겠지만 일관되게 최선을 다해 사회적 대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으시다"고 전했다.
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금년에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라고 닦달하지 않으셨나'는 유 이사장의 질의에 "문 정부가 1년 반 지난 만큼 국민께 성과로 보답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했다.
정 수석은 이날 오전 0시 공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상용직, 일용직 통계 등을 보면 일자리 질과 관련된 지표가 좋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은 "2017년에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2%였는데 지난해 51.3%로 1.1%p 늘어났다"면서 "상용직이 늘어나면 고용보험 가입이 높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대비 47만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74개월 만에 최대치"라면서 "(일자리의) 양적 증가는 줄더라도 전체 취업자 중 안정적 대우를 받는 근로자 수는 훨씬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평균 임금의 3분의 2를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하는데 10년 만에 10%대로 진입했다"며 "2017년에는 23.8%였는데 지난해 18%로 줄어들었다. 이는 최저임금의 효과"라고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취임하시자마자 말씀하셨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13만명2000명이 정규직화되면서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게 됐다"며 "지난해 1년간 취업자 증가 폭이 9만7000개였는데 공공부문 일자리가 없었다면 취업자 수는 더 감소했을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버팀목 역할을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은 직업 훈련, 일자리 능력을 키워주는 측면도 있는데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반 밖에 안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일자리 예산이 부족한 나라다.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나야 하는데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비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도 "2018년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원을 썼는데 그중 3분의 1 이상인 6조7900억원이 실업급여다. 창업지원이 2조4500억원, 고용장려금이 3조8000억원 등을 제외하고 실제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 재정은 3조20000억원"이라며 "'19조2000억원을 1인당 연봉 2000만원으로 나누면 몇 명 고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폭력적인 논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수석은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여러 번 천명했다"며 "대통령께서 사회 개혁을 위해서는 노사대화, 사회적 대화가 가장 큰 힘이라고 하셨다. 어렵겠지만 일관되게 최선을 다해 사회적 대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으시다"고 전했다.
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금년에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라고 닦달하지 않으셨나'는 유 이사장의 질의에 "문 정부가 1년 반 지난 만큼 국민께 성과로 보답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유시민의 알릴레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편(사진=유튜브 캡처)
그러면서 "일자리 부분은 성과를 확신한다. 계절적인 요인으로 보면 1, 2월까지 일자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정부 정책이 초반을 지나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올해 중후반으로 가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정 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최근 청와대 비서실장을 물러나면서 치아를 6개나 뽑았다고 하는데 일자리 수석으로서 청와대 일자리 질을 평가하면 몇 점을 주겠느냐'는 시청자의 질문에 "질적인 부분에서는 C, D가 될 것 같다. 이빨이 나갈 정도다"고 웃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난 절대 (청와대에) 안 갈 거다. 안 그래도 이빨이 안 좋다"고 받아쳤다.
정 수석은 또 "전년 대비 일자리 20만개를 만들면 청와대를 제가 걸어서 나올 것 같은데 못 만들면 쫓겨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수석이 됐을 때 일자리가 있으면 지옥에라도 가겠다고 했는데 지옥 가기 전에 죽을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보도를 보면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간다.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 자영업에 대한 관심이 모두 최저임금으로 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접근이 안 되고 있다"며 "경제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email protected]
정 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최근 청와대 비서실장을 물러나면서 치아를 6개나 뽑았다고 하는데 일자리 수석으로서 청와대 일자리 질을 평가하면 몇 점을 주겠느냐'는 시청자의 질문에 "질적인 부분에서는 C, D가 될 것 같다. 이빨이 나갈 정도다"고 웃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난 절대 (청와대에) 안 갈 거다. 안 그래도 이빨이 안 좋다"고 받아쳤다.
정 수석은 또 "전년 대비 일자리 20만개를 만들면 청와대를 제가 걸어서 나올 것 같은데 못 만들면 쫓겨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수석이 됐을 때 일자리가 있으면 지옥에라도 가겠다고 했는데 지옥 가기 전에 죽을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보도를 보면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간다.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 자영업에 대한 관심이 모두 최저임금으로 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접근이 안 되고 있다"며 "경제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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