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지난 24일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관련, 정부의 정상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폄하했다.
경실령은 25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지만 전날 발표된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53%는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년대비 상승률이 전국은 9.13%, 서울은 17.75%라며 매우 높은 것처럼 강조했지만 13년간 시세의 절반수준으로 세금특혜를 받아온 것을 정상화하는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격구간별로 25억을 상회하는 고가주택만 38% 상승했고 그 이하는 7~24% 수준에 불과해 현실화율은 고작 1.2%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400만 단독주택의 1.7%에 불과하며 이중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큰 25억 이상은 더욱 적기 때문에 극소수의 단독주택만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할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지난해 단독주택 중위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은 5%, 서울은 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시세상승분만 올린 수준으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을 걱정했다고 했지만 공시가격을 모두 정상화해도 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서민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공시가격 발표는 개선 의지가 없다고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자체장들이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주택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경실령은 25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지만 전날 발표된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53%는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년대비 상승률이 전국은 9.13%, 서울은 17.75%라며 매우 높은 것처럼 강조했지만 13년간 시세의 절반수준으로 세금특혜를 받아온 것을 정상화하는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격구간별로 25억을 상회하는 고가주택만 38% 상승했고 그 이하는 7~24% 수준에 불과해 현실화율은 고작 1.2%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400만 단독주택의 1.7%에 불과하며 이중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큰 25억 이상은 더욱 적기 때문에 극소수의 단독주택만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할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지난해 단독주택 중위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은 5%, 서울은 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시세상승분만 올린 수준으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을 걱정했다고 했지만 공시가격을 모두 정상화해도 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서민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공시가격 발표는 개선 의지가 없다고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자체장들이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주택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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