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탁동시 언급한 박원순, 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사자성어인 줄탁동시(啐啄同時·어미닭과 병아리가 동시에 알을 쫌. 사제간의 인연이 어느 기회를 맞아 더욱 두터워짐)를 언급했다. 지방분권 행사에서 나오긴 했지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놓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그 배경이 주목된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인근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 '제8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줄탁동시라는 말을 좋아한다"며 "세상 모든 일이 한사람이나 한군데에서 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는다. 안과 밖에서 쪼아야 껍질이 깨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방자치 역사가 오래됐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의 벽이 두껍고 제도의 틀이 완강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통령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물론 우리들 양에는 차지 않지만 많은 제도적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 조금만 더 밀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 시장은 이날 산하 지방분권특위 명의로 대국회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박 시장과 특위 위원들은 공동의견서에서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시각이 여전히 통제와 감독이라는 구시대적 관점에 머물러 있어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거 국민의정부 이후 지방분권을 위한 대통령 중심의 국가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20년 넘는 세월 동안 지방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방저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통과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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