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공사, 공동주택단지 변전소 존치로 231억 절감 못해"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공동주택 개발 예정지에 있는 변전소를 외부로 이전하면 231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협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전소를 택지지구 안에 두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를 23일 공개했다.

LH공사는 2008년 5월부터 한전의 평택변전소 앞에 5784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를 조성하는 고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LH공사는 전파장해를 줄이기 위해 변전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변전소 옥내화 공사를 추진해야 했다.

LH공사는 변전소 이전 또는 존치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을 따진 뒤 한전과 협의할 필요가 있었다. 한전은 이에 2016년 11월 기존 변전소 부지와 동일한 면적(2.1만㎡)을 LH공사가 제공하면 이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LH공사는 지난해 4월 두 가지 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기존 변전소 부지의 감정평가금액(약 124억원)을 고덕지구 택지조성원가(1473원/㎡)로 나눈 면적(0.84만㎡)만큼의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고 한전에 회신했다.

LH공사는 이후 한전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해 7월 평택변전소를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변전소 이전·존치에 따른 사업수지를 비교했다. 그 결과, 변전소를 이전할 경우 LH공사가 사업비 231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전소가 공동주택에서 떨어진 유보지로 이전하게 될 경우, 이전지역 주변 용지의 감정평가금액은 하락하겠지만 공동주택용지의 감정평가금액이 이를 상쇄할 만큼 크게 오르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또 변전소를 공동주택용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면 기존 부지에 두는 것보다 전파장해를 줄일 수 있고, 잠재적인 주민 민원도 줄일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LH공사 사장과 한전 사장에게 사업비 절감과 민원 예방을 위해 평택변전소를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유보지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두 기관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이전 방안을 재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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