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폐지돼도 증시 유의미하게 상승하지 않을 것"
NH투자증권 "거래대금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일시적"
케이프 "증시자금 유입과 직접 연관성 단정 짓기 힘들어"
![](https://image.newsis.com/2019/01/23/NISI20190123_0000263846_web.jpg?rnd=20190123083313)
정태준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3일 '증권거래세 조정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증권거래세가 폐지돼도 일평균 거래대금과 증시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 연구원은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조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위탁매매 수수료 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주가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는 증권거래세가 인하 또는 폐지될 경우 일평균 거래대금 및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 증권거래세 인하 시 영향이 미미했고 거래수수료율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거래 비용 때문에 거래대금과 증시가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가령 과거 증권거래세 조정은 총 4차례(3회 인하, 1회 인상) 있었는데 그중 단 한 번도 일평균 거래대금이나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거래세 인상 후에는 증시가 견조했던 반면 인하 후에는 부진해 당초 의도와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래 수수료율의 사례에서도 일평균 거래대금과 증시가 거래비용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증시는 펀더멘털과 환율에 따라 등락했다고 진단했다.
정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시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근거로 중국 상하이 증시 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곳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3분의 2 수준으로 개인 비중이 3분의 1 수준인 한국과 다르다"며 "오히려 일본과 투자자 현황이 비슷한데 일본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지수 수익률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영되기까지 했다"라고 전했다.
NH투자증권도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가 일시적이고 오히려 시장 상황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봤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7일 '과거 한국 사례와 일본 사례를 통해 본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는 일시적으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원 연구원은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됐을 때, 일평균 거래대금은 4000억원 후반 수준에서 5000억원 초반 수준으로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상승했고 그 후에는 오히려 거래대금이 하락했다"라고 전했다.
또 "1996년 4월 증권거래세율이 0.45%에서 0.3%로 하락했을 때도 4000억원 수준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6개월동안 5000억원 수준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또한 시계열을 길게 보면 증권거래세율보다는 시장의 상황이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에 더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했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증권거래세 인하와 증시자금 유입과의 직접 연관성은 단정 짓기 힘들다"면서 증권업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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